우리나라 경상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62.7%로 OECD 평균인 75.8%보다 낮게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부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왔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209.5조원 중 중 공공재원은 62.3%인 131.3조원으로, 이 중 정부재원은 34.9조원(16.7%)이고 의무가입(건강)보험은 96.4조원(46.0%)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에 따르면 2022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 및 의무가입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62.7%로, OECD 평균인 75.8%보다 13.1%p나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독일 86.5%, 일본 85.5%, 프랑스 84.8%, 미국 84.8%, 영국 81.5%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OECD 37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 62.2%, 그리스 59.2%, 멕시코 53.0%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행위별 수가와 관련 중증수술과 마취 등 1000여 개 저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병행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남 의원은 "필수의료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위별수가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수가를 퇴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과, 피부과, 소아정신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의사 수입구조가 4~5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 지불제도 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폭탄주처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부터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