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 권고 대상에 대장 내시경이 '45~74세 10년 주기’로 추가된다.그동안 대장암 검진은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보는 분변 잠혈 검사만 했으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검진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국가 암검진 대상에 대장 내시경이 추가된다.국립암센터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권고안은 45세부터 80세 사이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한다.10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분변 잠혈 검사와 함께 대장 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검진 권고 연령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 모두 45세부터 74세까지로 이전보다 줄었다.대장 내시경 검진 주기는 10년이며, 분변 잠혈 검사 주기는 1~2년으로 같다.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대장 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되면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였던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년 반 이상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진료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진료지원간호사(PA)와 향후 역할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전공의 복귀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과 다른 면이 있다"며 "이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취업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 문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본 후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국일 정책관은 "우선 어떤 요구사항이 담겼는지 내용을 파악해야 추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9월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등 국방의 문제를 끌고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전공의는 수련이나 병역 특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며 "특히, 수련병원이 전공의 빈 자리에 진료지원간호사를 채워 넣으면서, 이들이 복귀하면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저했다.실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병원은 전공의 빈 자리를 진료지원간호사(PA)로 대체했다.정부 또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진료지원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즉각 착수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김국일 정책관은 "7월 중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오는 8월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심사 받고 법제처 일정까지 고려하면 9~10월 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진료지원업무규칙 법제화 후에도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PA 업무 범위를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김국일 정책관은 "내년 말까지 유예된 업무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거 같다"며 "어떤 병원은 의사 한명의 역할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가 n명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곳은 전공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진료지원간호사한테 맡기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병원마다 필요한 진료지원간호사 숫자나 역할이 다르다"며 "특히, 병원이 지방에 있냐 수도권에 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PA 역할을 줄이겠다는 곳이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병원장 및 교수 등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의료 AI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6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의료 AI(인공지능)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43개 의료기관을 말한다.지원대상은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제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를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8개소 내외다.보건복지부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대형과제는 최대 4억원(4개소 선정)까지 지원하고, 중형과제는 최대 2억원(4개소 선정)이 지원될 예정이다.수요-공급 매칭 후 지원 대상 기업과 의료기관 간 협약 체결, 협약내용에 따라 데이터 가공·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된다.복지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면 신속·정확한 진단 보조, 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약 2주간 혹서기 폭염, 폭우에 대비해 서울 서남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방문 진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온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의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 일환이다.서남병원 전경해당 사업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일대의 반지하 거주 독거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특히, 서남형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번 방문 진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숙련된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특화 진료와 긴급 투약을 실시하고 일부 대상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또한, 혹서기 대응을 위한 냉감 의류, 영양 보충 음료, 해충 기피제 등 총 200만원 상당의 가정용 건강관리KIT를 마련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제공했다.서남병원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이번 방문 진료는 혹서기 의료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화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 환경까지 고려해 생활 전반의 안전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의료가 단순히 치료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확대해야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6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공단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공단 모바일 전자문서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지역고지서, 장기요양인정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300종  이 포함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첫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작한 바 있다.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고지 서식(약 300종 운영 중)을 매년 약 6000만건 이상 발송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건보공단은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되던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컴퓨터(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국민들은 데스크톱, 노트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자문서를 열람 및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향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뇌경색 치료 중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21년 7월 3일 요양원에서 식사 도중 음식과 물을 삼키지 못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자,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도착했다.의료진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A씨에게 뇌경색을 진단했으며, 신경과에 입원시켰다.A씨는 7월 14일 뇌경색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고, 의료진은 환자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과로 옮겨 항생제, 수액,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다.이후 8월 13일 A씨의 가래 양이 감소하고 부종 및 혈액 검사 결과상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8월 16일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이후 더욱 악화돼 수포성 발진이 관찰됐음에도, 의료진은 피부 호전이 보이지 않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했고 수액 치료를 병행했다.의료진은 8월 19일 환자 보호자 등에게 피부병변은 약제 사용으로 인한 발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권유하며 악화 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알렸다.하지만 보호자들은 B병원에서의 치료 유지를 원한다고 밝혀,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피부 소독, 수액 치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약물 치료를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정경희)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이후 발열, 빈혈, 위장관 출혈, 급성신손상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중환자실로 전실해 수액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8월 31일 헤모글로빈 5.5g/dL(참고치 13 ~ 17.5g/dL), 비위관에 어두운 색으로 배액이 확인되는 등 위장관 출혈 소견이 나타나자,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됐으나 9월 3일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이나 감염에 대한 심각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희귀한 전신성 피부·점막 질환이다.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A씨 유가족은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의료진은 환자에 항생제를 과다 투여한 의료과실이 있다"며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에 따른 피부병변이 확인됨에도 치료를 다하지 않았고 그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위장관 출혈 소견 하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가 피부병변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및 그외 의료적 처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과 무관하게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A씨의 증상이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진은 A씨의 피부병변 확인 후 약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을 평가해 잠재적인 약제를 대부분 중단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치료를 하더라고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진행 속도나 후유증은 환자 면역 기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법원 감정의 또한 환자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한 것은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등 약제 투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과민반응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의료사태 현안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향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라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한의사협회,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복귀 선언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 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응모한 기업은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올해 최초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을 수급불안정생산시설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했다.해당 의약품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됐다.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국고보조금과 제약사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은 5:5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그런지 올해는 지원한 기업이 2곳에 불과했다"며 "홍보가 덜 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급불안정 공급망 연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 오는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1개사 9억원 지원을 2개사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9억원 인상 의지를 밝혔지만 당시 증액 예산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이어 "민간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9억원으로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투자수익률 검증을 위해 복지부는 생산시설이 마련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양을 지정할 방침이다.의무 생산량에 도달하면 수급 불안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복지부가 생산 요청했을 때 3개월 내 요청량을 생산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복귀 조건을 두고 일반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와 의대생이 일반의사에 비해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어도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아, 복귀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일반의사 및 전공의, 의대생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회원 4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우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의사 43.5%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역시 43.5%로 동일하게 나타나 복귀를 둘러싼 의견차가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의대정원 한시적 감축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실질적인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 대책 마련, 관련자 문책, 의료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1.8%로 일반의사보다 높게 집계됐다.전공의와 의대생이 51.8%는 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더라고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35.8%에 불과해, 일반의사보다 복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훼손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62.2%는 의학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의대 정원 또한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뒤이어 ▲의학 교육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은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21.1%) ▲의학 교육 시스템은 개편하되 의대 정원은 유지한다(11.9%) ▲현 의학 교육 시스템과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3.1%)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의료계는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도제식 수련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의료농단과 간호법 통과로 훼손된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묻는 말에는 54.4%가 도제식 수련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PA제도 또한 수정 및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새로운 수련 시스템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PA제도는 정부 방침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2%였다.그 외에도 도제식 수련 시스템은 유지하되 PA제도를 수정 및 축소해야 한다 17.1%, 도제식 수련 시스템과 PA제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4.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총 404억원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의 R&D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미래 국가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예산을 순증받았다.지난 6월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410억9600만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분야 올해 본예산은 367억 4600만원, 1차 추경안은 377억4600만원이다. 2차 추경안은 410억9600만원으로 제1차 추경안 377억4600만원 대비 8.9% 증액했다.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 사업 분야는 33억원 증액을 요청했다.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대규모로 생성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반복되는 신약 개발의 고비용·저속 구조를 효율화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바이오베터(Biobetter)란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 투여경로, 제제학적 개선 등을 통하여 제형·함량·용법·용량 등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422억4000만달러에서 연평균 8.1%씩 성장해 2029년 78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산-학-연 컨소시엄 1곳을 구축 및 선정해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사업기간은 2년 3개월으로, AI를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등 항체의약품 1개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총 배정 예산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404억원이다. 국고는 303억원을 투입하고 25%는 민간매칭으로 마련한다.질환군은 한정하지 않았고, 공모시 제출된 바이오베터 또는 바이오신약 과제를 선별해 1개 품목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 연구제안서 공지한 뒤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8월까지 확정 공고하고 9월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해서 10월부터 2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40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적은 규모는 아니다"라며 "질환군은 특정하지 않았고 항체 바이오베터, 항체 바이오신약 등을 선정할 생각이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국가 바이오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베터 창출에 있으며 어떤 과제가 최종 선정될지는 공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익숙해졌다.장기화된 의정갈등에 환자들 또한 '파업'에 무감각해졌고, 의료 현장의 피로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의료계 주변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점쳐지면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시나리오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 의대생과 회동을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처분 유예', '유급 구제', '선 복귀-후 협의' 같은 표현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모양새다.정부로서는 실리가 중요하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계가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복귀를 위한 신호탄은 정은경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이자,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에 ‘강대강’이 아닌 대화의 채널을 열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은경이라면 대화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일부 감지된다.하지만 이 흐름을 바라보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또 특혜냐'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과거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마다 유화적 조치가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결국 환자들만 불편을 떠안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정은경 카드와 복귀 시나리오. 정부가 꺼내든 두 가지 수는 타협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복귀를 유도하는 순간 조율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공공의료 복원'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전환점이다. 전임 정부가 남긴 깊은 균열을 봉합하고,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정부의 명분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 속에서 의료계는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체제의 복지부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서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끈 임승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이재명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아주대 의대를 졸업한 임 신임 질병청장은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조교수와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 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모교 병원에서 감염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일했다.임 청장은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임명됐고,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다.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커지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을 맡아 방역 정책을 선두에서 이끈 경험이 있다.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기반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병 연구기획팀장을 맡은 임 청장은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으로서 중앙감염병원 설립에 앞장서 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들이 집단행동 1년 반 만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는 정상화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무너진 기초의학교육 인프라, 동결된 커리큘럼, 교수 인력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대한 교육 질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올해 의대 신입생은 4567명으로 2023년 대비 1.5배 급증했지만, 교수 충원은 미미해 학생 1인당 기초교원 수가 평균 0.61명, 일부대학은 0.25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없는 인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 지방의대는 대폭 증가했는데, 지방일수록 기초교원 확보가 어려워 기초의학 수업 운영이 차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1년 반 이상 동맹휴학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육 중단 문제도 심각하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은 특성상 연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장기(4~5년)로 나눠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기로는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학을 적극 유도하면서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복학 즉시 밀린 교육과정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충수업 및 집중 임상실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기로는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학, 야간 시간대에 추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끝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왜곡된 의학교육 체계를 정상화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또한 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인건비 지원 확대. 낮은 급여로 인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교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TO 확대, 의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MD-PhD 통합과정 장학금 증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한 정부의 상당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 기초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을 제안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개인별 상황이 너무 달라져 복귀 지원책은 군 복무 여부, 연차별 차이수 정도, 수련 중 임상 지속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각 전문과 학회와 협력해 모듈 정의, 수련 이력 관리, 최종 자격 심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낯선 제도일 수 있지만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이유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현장을 떠난 당사자였던 전공의는 의정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 의정갈등을 불러왔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은식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강행한 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수련을 그만 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협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미 증원된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행히 내년도는 동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의과대학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추진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그동안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의과대학은 교육 여건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향후 수급추계위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계산을 통해 나온 숫자를 각 대학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의학교육평가원이 1차 주요변화계획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학 3곳이 불인증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매년 평가가 이뤄질 때마다 의대생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붕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학생들 돌아가도 이 학생이 제대로 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10년 후에 나오게 될 것.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해부학 실습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카데바(기증 시신) 수급 체계 및 해부학 교육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기관 간 자원 편차 해소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폭넓게 포함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소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8월 말까지 전국에서 2곳의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를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학 실습 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센터는 단순한 실습 지원을 넘어 ▲카데바 수급 현황 파악 ▲교육 절차 표준화 ▲기증자 예우 및 장례 절차 안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소연 과장은 "현재 의과대학마다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시신 기증 절차와 교육 방식, 예우 방식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부터 장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제기된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미 기증 시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해부학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이와 함께, 최근 가톨릭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민간 강사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의 카데바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해부학 교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은 교육 주체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교육 주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 참여 기관의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24년 11월 26일 카데바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도록 했다.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현재는 의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가 의대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기증 시신의 기관 간 공유 문제도 이번 사업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현재는 시신을 기증한 기관에서만 실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증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한지아 의원안에는 기관 간 기증 시신 제공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활발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전국 카데바 수급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복지부가 해부학 실습 전반을 연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박소연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해부학 실습은 본과 3학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신 수급 부족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부는 해부학 교육의 체계화와 더불어,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신뢰 확보까지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