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 고위 교육과정을 신설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해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했다.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 및 적용(2024.7.3.)한 바 있다.  이에 현(現)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신설했다.교육생으로는 현(現)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해,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강연자는 연세대 김강립 특임교수(前 보건복지부 차관),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前 보건복지부 차관), 부산대 윤태호 교수(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조선대 박향 교수(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등 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배금주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자부한다"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은 오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강남)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 간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과대학의 등록시한이 마감되었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며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들이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의대생들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 및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의료개혁 또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비상진료 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동시에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 및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 2차병원 육성과 기능전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중에 있다.박 차관은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23곳)를 포함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평가도 논의됐다.박 차관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대부분 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역할이 미흡한 1곳을 지정 취소하고 다른 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총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 60곳에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박 차관은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5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된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가 100% 가산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를 추가 가산한다.이중규 국장은 "과장 시절부터 지역의 외과 병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다"며 "외과 계열은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러한 지역병원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을 떠나고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되며 더욱 역할이 커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를 전환하면서, 급성 복증 환자들의 수술을 책임질 병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이 국장은 "지역에는 병원장이 직접 환자 등에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고 응급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끔 하는 병원이 약 20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직접 환자를 보고 중증도가 심각한 경우는 신속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시 이러한 병원들의 번호를 정리해 119에 전달하며 환자를 우선 이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들었다"며 "119 문제보다는 보호자들이 큰 병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고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해당 병원들을 적극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이중규 국장은 "리스트에는 종합병원이 있고 의원급도 있는데 모두 수준이 제각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있어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애매했다"고 토로했다.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조건은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 등이다.그는 "병원마다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두기 어려워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며 "외과의사는 상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콜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이 130여곳 정도로 파악된다"며 "건정심 발표 후 문의가 많이 왔지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디.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병원을 모집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시범사업은 연간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중규 국장은 "137개 병원이 모두 참여한다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은 비상진료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응급수술 시 100% 가산이 별도로 붙는데 비상진료 후까지 해당 수가가 유지된다면 8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조건에 모두 합당하더라도 이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은 이미 200% 가산 수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후 3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등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82.0%)했으며,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이용했다.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크게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다. 그다음으로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3년과 비교해보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심평원은 김인성 상임감사가 직접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심평원 김인성 상임감사는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순회에서는 김인성 상임감사가 각 지역 본부장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우수기관 포상으로 지급된 북(鼓)을 울리는 행사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청렴은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인성 상임감사의 철학이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또한, 청렴 개념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직원 참여형 청렴 퀴즈대회도 함께 진행됐다.현재까지 6개 지역본부에 대한 방문을 마쳤으며, 남은 6개 본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러한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활동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인성 상임감사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국민이 우리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과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청렴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청렴 골든벨, 청렴 콘텐츠 제작 등 임직원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나긴 의정갈등 끝에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했지만, 캠퍼스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과대학 상당수가 학생 보호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마감일로 못 박았던 지난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인제의대를 제외한 39곳의 의대생이 전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아직까지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으며, 썰렁한 분위기만이 맴돌았다.메디칼타임즈가 서울시내 주요 의과대학들을 찾아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온라인 강의 전환한 서울의대…적막감 맴도는 교정서울의대는 전원이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교내는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서울의대 또한 교정이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가끔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교수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의대는 개강 후 2주 동안 대면강의가 아닌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복학하는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들을 보호하고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서울의대 외에도 울산의대와 고려의대, 한림의대 등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다.강의실과 열람실 등에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열람실 역시 지나다니는 학생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 및 복학을 마친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서울의대 교정에서 교수와 의대생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의과대학 건물 앞에는 점심 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교수와 제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서울의대 교수 A씨는 "아직 의대생들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대는 복학생 보호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중이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의학과 1·2학년 강의실이 있는 학생관 등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생, 교수 외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부 문은 폐쇄하기도 했다.■ 고려의대 일부 대면수업 진행…강의실·복도는 썰렁고대의대 역시 개강을 시작했으나 강의동에는 학생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대의대 또한 모든 학생들이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평소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복도와 강의실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인기척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강의실은 불이 켜져 있지만 교수 학생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학생과 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대의대의 한 강의실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추정되는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기자가 학교를 방문한 날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은 단 한 곳이었다. 30~4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교수는 증거 재판주의에 대해 강의했다. 캠퍼스 내 카페 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면담을 진행했다.학교 내부 카페에서는 의과대학생과 교수가 면담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기도 했다.■ 경계 삼엄한 연세의대, 곳곳에 경비원 배치해 외부인 단속연세 의대는 개강과 동시에 교내 경비를 강화하는 등 학생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연세의대 또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출입금지 안내판을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곳곳에 경비를 배치해 기자와 잡상인 등 외부인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연세의대 강의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실제 강의가 진행돼야 하는 2학년 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며, 학생들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다. 강의동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일부 학생 및 교수들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복도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뭉쳐 돌아다니는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 공간에 모여 수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경남·전남·제주 등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장기근무하기로 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로 총 96명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강원·경남·전남·제주 등을 선정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선정 지역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강원 지역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경남 지역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원)과 함께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원, 최대 800만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의 혜택이 마련됐다.  전남은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및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이 제공된다.끝으로 제주는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1년 이상 교정을 떠났던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의과대학 현장에 다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전국의 38개 의과대학은 지난 31일을 끝으로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의정갈등 초반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던 대규모 의대생 동시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향후 학사 운영 계획 및 미복귀 학생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알아봤다.전국의 38개 의과대학은 지난 31일을 끝으로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개강 후에도 학생 상담 지속하며 수업 참여 독려할 것"빅5 의대(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와 경희대 고려대 을지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의과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는 군 입대 등 학칙상 인정되는 휴학자와 연세대와 전남대 각 1명, 이화여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강원대와 전북대는 복귀 마감일을 4월 초중순까지 연장했다.학생 전원이 복학을 신청한 지방의 한 의과대학장 A씨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마감일을 연장했다"며 "전국적으로 복귀 움직임이 뚜렷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일단 등록 후 수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지만 개강 후에도 꾸준히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업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복귀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교육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며 "모두 복귀해 학사 규칙에 의해 피해 보는 학생이 없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며 수강 절차를 시작했다.서울의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복귀교육안을 공개했다.서울의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복귀교육안을 공개했다.서울의대 교수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공백을 메우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학 일정을 조정하고 동영상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며 "다만, 서울권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한층 덜하다고 봐야 한다. 기존 학생의 2배 이상을 동시수업해야 하는 지방권은 더욱 촘촘한 계획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의대생 제적 사례 나타나면 의정갈등 다시 수렁 빠질 것"의대생 대다수가 복귀를 결심했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생들이 휴학을 고수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유급이나 제적 등 행정처분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원광대는 복귀 마감일인 31일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들은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예과 학생들은 최대 4배가 된 인원이 기존 교실에서 6년간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본과 학생들 역시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어떤 실습을 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협은 교육부와 그에 굴종한 학교에서 끝까지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며 "하지만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다.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고 강조했다.의과대학장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학본부가 미복귀 학생들에게 냉정하게 제적이나 유급 등의 조치를 당장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각 대학들은 한 달간 무단 결석으로 제적 대상 시점이 되는 날까지 수업 복귀 안내 독려를 지속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의과대학장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는 끝까지 학생들을 기다리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모든 학교가 끝까지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등 제적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사유를 재조정하는 등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돌아온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미복귀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제적, 유급 등의 단어로 학생들을 계속 압박하고 실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의정갈등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학생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교육부는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총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교육부는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복귀 규모를 다음 달 1일 최종 집계하고, 의대생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들은 등록 후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교육 현장에선 의대생 복귀율이 50%를 넘기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의대생 복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이 빠르게 쉽게 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내년도 정원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위해 연말까지 간병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간병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안을 발표한다.간병의 개념부터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병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으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병 서비스 표준 지침 등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가 간병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표준안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준안을 마련하면 간병 서비스란 이러한 것이니 '병원별 관리' 정도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용역연구를 발주했으며, 올해 전반기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밥을 먹이고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영양관이나 콧줄에 손을 대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령화와 함께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다.대국민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 급여화에 대한 법안만 10여개 발의된 상태. 향후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복지부는 "간병급여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필요한 문제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 역시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이 지원되지 않는데 간호간병을 요양병원에 이식하는 개념이 간병 급여화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들이 수년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른 시간 내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다.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성인 10명 중 약 7명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19세 이상 국민 73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였다.조사 결과,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7.3%로 2022년 71.0% 대비 3.7%p 감소했다. 최근 이용 시기는 1년 이내(3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한방의료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2.5%),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해서'(16.0%), '부작용이 적어서'(11.6%) 순으로 나타났다.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9.5%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 태도', '한방의료기관의 시설환경',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방의료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다. 세부 질환으로는 '등통증·디스크·관절염 등 근골격계통'(73.9%), '염좌(삠)·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낙상사고 등)'(39.6%), '소화계통'(8.7%) 순이었다.자녀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은 2024년 11.7%로 2022년 9.8% 대비 소폭 상승했고, 만족도는 79.9%로 나타났다.현재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 질환치료(외래환자 86.6%, 입원환자 67.5%)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외래환자 11.2%, 입원환자 30.3%) 순이었다.입원환자는 질환치료가 67.5%로 2022년 58.3%에 비해 9.2%p 증가했고, 교통사고 치료는 30.3%로 2022년 40.0%에 비해 9.7%p 감소했다.한방의료 이용의 주된 질환으로는 모든 이용자에서 근골격계통(외래환자 68.9%, 입원환자 56.8%)이 가장 많았다.한방의료 이용에 대해 외래환자 86.3%, 입원환자 76.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한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은 외래환자 50.1%, 입원환자 43.0%로 2022년 조사 대비 모두 높게 나타났다.이용자가 한의진료에 지출한 총비용은 외래환자 '1만원∼10만원'(41.4%), '10만원∼50만원'(39.9%), 입원환자 '10만원∼50만원'(29.8%), '50만원∼100만원'(29.5%)순이었다.■ 한약 복용 의사 있지만 비싸서 주저…보험급여 적용 확대 요구한방의료이용 비용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50% 이상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비싸다'는 응답은 37.2%로 2022년 34.1% 대비 3.1%p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자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에 관해 일반국민 75.8%, 외래환자 94.5%, 입원환자 92.8%가 '이용할 생각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건강증진으로 조사됐다.한약 복용에 대한 의사는 일반국민 78.4%, 외래환자 90.7%, 입원환자 85.2%가 '있다'고 응답했고, 복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약 값이 비싸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한방의료의 개선사항으로 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 일반국민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비급여 치료법 중 일반국민과 입원환자는 '첩약'이 우선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외래환자는 '한약제제'를 선택했다.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 한의약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토대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 특히 의·한 협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국민들이 의·한 협진 시스템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계 내부 갈등이 의대생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 자중을 당부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 김완호 회장은 30일 춘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겉으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은 80% 이상의 학생들이 복귀했다고 보도되지만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이면에는 여러 고민과 갈등이 숨겨져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미등록을 고수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복귀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업 거부 등 추가적 단체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어 "이러한 내부 갈등이 의대생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유지하겠다는 등 정부의 협박은 사태 해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대생, 의협,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대 정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통과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원하는 독립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김 회장은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둬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장 전문적인 기구라 설립되길 원한다"며 "현 수급추계위 논의를 전공의나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입법예고에도 강력한 불쾌감을 표현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김 회장은 "정부는 해당 규제를 발표하며 대상자는 11만5185명의 의사라고 조준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형량의 대부분이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12월은 최대치인데 합당한 형량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력 비판했다.이어 "위반사항 수십 가지 중에 12개월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와 고액의 허위청구 두 가지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요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정지 12개월의 입법을 운운하고 있다. 의료개혁 파트너로서 의료 전문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완호 회장은 "실손보험 개혁안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통제, 환자 선택권 제한…행정소송 적극 지원"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 담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견강부회'라고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김완호 회장은 "이번 개혁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비급여 관리에 환산지수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항목을 비중증으로 분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체계를 붕괴하고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되는 동안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은 그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저수가 급여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보전하는 의료체계의 이율배반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관료는 정부의 실책을 더 이상 시장의 실패로 돌리는 무지한 오판을 멈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국민들에게 정책실패에 대한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관리급여는 아직 두루뭉실한 틀만 있을 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료 단체 및 환자단체와 협업해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2000년과 2012년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헌재는 두 소송 모두에서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연지정제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만한 제한이라는 것인데,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시 환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심해져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별개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환자단체 등과 협업해 이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해 1년 이상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일을 연장하며 학생 복귀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전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복학 마감일을 오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의대생 복학 신청서 마감 기한을 최대치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전국 의과대학 대다수는 오는 31일까지 학생들의 복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측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지방의 한 의과대학 총장 A씨는 "기존에는 27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려 했지만 최근들어 복학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학사 운영에 무리가 없는 선까지 복학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마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가 마감 기한이 지났다고 복귀하겠다는 의대생을 제적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한이 끝났어도 추가 등록 등을 통해 받아줄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는 분열되고 있다. 복귀를 선택하는 것은 단일대오를 깨트리는 배신이라는 주장과, 의대생들의 독립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귀한 후배 의대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을 게재했다.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고 학교별로 일부 학생들의 복귀 소식이 들려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그는 "처단.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적었다.40개 의대생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집행부 또한 여전히 '미등록 휴학 투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A씨는 "전공의도 집단행동으로 단체사직에 나섰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봉직의나 개원가 등으로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행동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순수하게 버린 것은 의대생뿐"이라며 "정부가 의대생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의대증원 백지화를 약속했으니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의료계는 복귀한 학생들을 압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투쟁이 아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 또한 "학생들은 아직 의사 면허가 없어 신분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나 선배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투쟁을 종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하지만 이번 실행방안 발표 이후에도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담긴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임상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만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어떠한 개혁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기나긴 의정갈등 때문에 충분히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부 의사 및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의료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개혁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이들의 참여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역시 실현하기 어려워진다.정부가 계획대로 의료개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에게 전해지는 체감 효과는 미미한 '속 빈 강정'이 될 뿐이다.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한두 명씩 복귀를 시작한 지금이 의료계와 갈등을 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정부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같은 의정갈등이 끝날 수 있길 바라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2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중환자실의 단순 인력이나 장비 현황뿐 아니라 환자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파악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영조 과장은 "중환자실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핵심 영역인데 응급실 등에 비하면 너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빅5병원이나 상급종병, 종합병원 등 각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현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인력이나 장비 등 구조적인 부분만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 실제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들의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중환자실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만 이는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뿐으로 질 개선이나 적정 보상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게 된 것.송영조 과장은 "응급실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네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리된다"며 "하지만 중환자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복지부에도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때도 각 병원에 중환자실이 얼마나 찼는지, 또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 13억원을 투입하며 위탁기간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모 결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됐다.송 과장은 "의학회가 파견한 인력이 병원에 직접 나가 소통하며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정보 수집을 시작하지만 올해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다.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예산 13억원 중 3억원은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위한 별도 예산으로, 나머지 10억원 중 대다수는 인건비로 사용될 전망이다.그는 "숙련된 간호사 등이 병원에 직접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인데,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주기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이들은 중환자의학회를 통해 병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30개 정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전 의향 조사 정도를 진행한 것이지 아직 참여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학회와 공식적인 계약이 끝난 상황으로 학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병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될 것"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응급의료 강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송영조 과장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도 있고 꺼리는 병원도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나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중환자실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원을 늘릴 테니 정보를 내놓으라는 대가성 개념은 아니다. 더욱 적절한 보상을 위한 현황 파악 개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면 향후 중환자실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회와 주기적으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