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신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제도를 도입했다.하지만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될뿐 아니라,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업계 요구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행위)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허가할 계획이다.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하여 시장에서 퇴출한다.끝으로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하여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3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하여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공보의들은 12개 시군 42개섬인 비연륙도서 및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이 제외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공보의들은 12개 시군 42개섬인 비연륙도서 및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이 제외된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공보의의 경우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및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아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또한 미참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정부의 상급종병 지원사업은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박 차관은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기온 하락에 따라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합병증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추운 겨울철에는 국민과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올해 첫 도입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강한 마찰을 빚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향후에도 이어갈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수가체계는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5~7년 주기의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환산지수는 이보다 빨리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핀셋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했다.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의원 1.9%, 병원 1.6% 재정 규모 내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집중 투여키로 한 것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수준으로 적정보상하는 균형수가 조정 이후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환산지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또한 강화한다.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며 7만2815개소에서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했다.김남훈 이사는 "처음 비급여 보고 대상이 된 의원급은 업무 부담 등을 우려했지만, 95%인 6만9200개소 기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자료 수집 확대 및 모니터링,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향후에도 과도한 사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상환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련병원 운영 어려움이 커지자 선정기준을 통해 총 74개 기관을 선정하고, 전년도 6~8월분의 급여비 최대 30% 이내에서 1조4843억원을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해 적극 회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진료량 감소 등으로 운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예정된 선지급금 상환에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선지급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환수환급법' 개정 후 약가 소송 '9건→2건' 감소건보공단이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이후, 약가 소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손실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남훈 이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건의 소송만 제기돼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약제관리실 개편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뿐 아니라, 의약품 등재 이후 사후관리 및 약품비 지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요구에 따라 심평원 평가 및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3개 품목인 소아구루병 치료제,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에 적용했다김남훈 이사는 "식약처 허가 및 심평원 평가,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식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1개 품목을 협상완료했다"며 "이외에도 원샷치료제 등 초고가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성과기반 환급제도를 도입해 졸겐스마, 킴리아주 등 5개 의약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을 삶의 질을 악화하는 만성질환 치료제 등으로 확대하고,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우대에 따른 이행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등재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9월 기준 등재의약품 2만3059품목의 87%인 2만129품목에 대해 원활한 공급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돈만 내면 결제한 만큼 의료 마약류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투약한 서울 시내 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새벽에도 투약이 진행됐으며, 투약값으로 하루에만 1860만원을 낸 중독자도 있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서울 성동구 소재 A의원 개설자 이모(73)씨, 의사 서모(64)씨, 상담실장 장모(28)씨, 폭력조직원 김모(38)씨 등 관계자 6명과 불법 투약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다른 불법 투약자 23명 등은 불구속 기소했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47)씨는 추적 중이다.돈만 내면 결제한 만큼 의료 마약류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투약한 서울 시내 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의원을 분석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했다.A의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총책 윤씨는 브로커를 통해 이씨와 의사 서씨를 섭외했다. 상담실장 장씨는 과거 불법투약 건으로 적발된 병원에서 일할 당시 모아뒀던 중독자 명단을 범행에 활용했다.  A의원에서 1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다.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 요구대로 이뤄졌다.장씨가 결제액에 맞게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아예 실명이 아닌 '딸기', '포도' 등과 같은 가명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가능했다.한 중독자의 경우 하루 최대 결제대금이 1860만원에 달했으며, 또 다른 중독자는 10시간 24분 동안 주사를 맞았다.의원 주변 CCTV 영상엔 병원에서 6시간가량 투약한 한 여성이 직접 차를 운전해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50분까지 투약이 이뤄지기도 했다.통상 병원 내 불법투약은 피부 시술 등 의료 목적을 가장하지만 A의원은 달랐다. 어떤 진료도 없었고 의원 내 마련된 '피부관리실'에서는 프로포폴 투약만 이뤄졌다.보건 당국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가담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원까지 자금관리책 역할을 하며 의원 현장에 상주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서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총책 윤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의료 행위와 결합해 적발 자체가 어려워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A의원을 범행 현장으로 특정한 뒤 검찰은 10일 만에 상담실장 장씨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4개월간 총 32명을 적발했다.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하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월 24일 진행한 12차 회의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지난 회의에 이어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우선,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했다.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의료사고 배상 체계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의료사고 공제체계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포괄하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우리나라는 현재 의원급 중심으로 가입 및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존재한다.하지만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주로 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괄하지 못해 배상액이 큰 의료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의료사고 책임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도 가입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그 결과, 타 공제회 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형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비영리 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배상 등이 담보되는 배상공제회 설립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과제"라며 "연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배상체계 확충 방안 등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내 성과를 보이겠다고 자신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병원 현장에서는 의료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까지 총 42개소로, 90%가 참여를 완료한 셈.이들이 제출한 병상 감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총 3200여개의 일반병상을 감축했다.정부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구조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면,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병상 감축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산병원 336병상-세브란스 290병상 감축…'환자·의료진' 적극 참여 관건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돼 47개소 중 42개소가 참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을 제외하면 남는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단 2곳으로 대다수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해당 사업은 상급종병이 응급·중증·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병상 감축이 필수적이다. 입원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70% 이상을 목표로, 일반병상을 지역과 규모에 따라 5~15%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많은 병상을 줄인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기존 2424개에서 336개를 감축했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을 제외하면 남는 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단 2곳으로 대다수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세브란스는 2111개에서 1821개로 290병상을 줄였다. 부산대병원(128병상), 길병원(107병상), 분당서울대병원(104병상) 등도 세 자릿수 병상을 감축했다.국립대병원들 또한 병상 감축에 앞장섰다. 경상국립대병원은 기존 754병상에서 43개를 감축해 711병상을 운영하며, 전북대병원(50병상), 충남대병원(49병상), 전남대병원(35병상), 경북대병원(34병상), 충북대병원(28병상) 등 또한 병상감축에 동참했다.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병상을 감축했는데 사립대병원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해당 지역의 권역의료센터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대규모 감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상급종합병원 42개소가 운영하던 병상은 기존 3만7739개에서 총 3186병상이 줄어 3만4553개가 됐다.병원들은 정책 기조에 따라 병상 감축에 동참했으나, 향후 우려되는 진료비 감축 등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하지만,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의료경쟁 심화 등으로 기존 의료수익의 40% 정도를 경증 진료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리기만 했지 이렇게 대규모로 감축한 적은 처음이라 부담이 크다"며 "당장은 정부를 믿고 시작하지만 3년이라는 오랜 기간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토로했다.이어 "특히 10% 이상 병상을 줄이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는 도전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나 환자 등이 얼마나 따라줄지 모르갰다"고 전했다.■ 병원, 병상 감축 규모 두고 논쟁…"졸속 추진, 부작용 우려"이로인해 병상 감축 규모를 두고 각 병원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가 늦어진 병원들 대다수가 병상 감축을 두고 내부 의견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언.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상을 줄이고 경증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수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일반병상과 경증환자를 줄인 만큼 중증으로 채우라는 뜻일 텐데 병상을 줄이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해당 시범사업 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스런 부분이 많다"며 "3200병상 감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보다 큰 규모로 초대형 규모의 병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부작용이 없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병상 감축 규모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면서 내부 조율이 늦어졌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한 병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통합치료센터 등 다양한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쉽게 줄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수도권의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해당 시범사업 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스런 부분이 많다"며 "3200병상 감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보다 큰 규모로 초대형 규모의 병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 부작용이 없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상급종병이 경증환자를 많이 본 것은 박리다매 수가체계로 인해 환자를 보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30년 넘게 지속되던 고질적인 의료문제를 단순 돈만 쏟아부으며 단 3년 이내에 바꿔보겠다는 정부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특히나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마저 지속적으로 종합병원으로 빠지는 상황 속 어떻게 성공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정부의 중증 분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증' 분류 체계 또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치료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세브란스병원의 정윤빈 외과 교수는 "정부는 상급종병의 적합 환자 질환군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중증 질환군 확대를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숨에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병원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병원들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중증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병은 지금과 유사한 환자군을 진료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줄어든 인력, 병상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서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 디테일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2차병원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을 둘러싼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상급종병이 병상을 줄이고 환자를 이송해도,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편 없이는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중소병원 "환자 전원 돼도 근본적 저수가 해결 없이 문제 여전"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2차병원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을 둘러싼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특히 상급종병이 병상을 줄이고 환자를 이송해도,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편 없이는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정부는 상급종병 지원과 함께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해 성과와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현행 전문병원 지원금에 더해 전문병원 질 지원금을 1개소당 약 4억원 수준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통합적·지속적 1차 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검토했다.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라 성과 보상 등 지불체계를 도입하고 이들 병원이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 연계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하지만 2차병원들은 이러한 지원들로 상급종병을 쫓아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지방의 한 종합병원장 B씨는 "지방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인데 오래전부터 의사는 물론 간호사 수급까지 어려워져 제대로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집단 이탈하며 지방 대학병원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연쇄작용으로 나타나 2차 의료기관 인력수급까지 직격타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무리 1차병원이 병상을 줄이고 환자를 전원해도 중소병원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상급종병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그 아래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맡긴다면 당연히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정부 통제로 환자들이 의지와 무관하게 2·3차 병원으로 이송해도 국내 전반적인 저수가 문제 해결 없이는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속도와 예산으로 수가 문제부터 신속하게 손 본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서울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빈자리에 PA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을 늘리며 당장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이 자리 잡은 후 중소병원을 신경 쓰면 그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돼 47개소 중 42개소가 참여하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11개소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돼 47개소 중 42개소가 참여하게 됐다고 19일 발표했다.이들은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장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환자 쏠림현상', '3분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한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상종 구조전환을 발표하며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속도감있게 추진해 연내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감축하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분류체계 및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는 것.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ㆍ고위험분만ㆍ응급 등 유지ㆍ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해 규모ㆍ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 ▲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람직한 변화가 차질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전공의 비율이 65.0%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전공의 수련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소속 수련병원(기관)의 수련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1.8%,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3.2%였다.올해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전공의 비율이 65.0%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답변의 비율은 각각 40.3%, 23.2%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5%포인트 증가했다.다만 올해 조사 대상자들은 의대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한정됐다.조사 참여 인원은 177명으로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6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었다.'수련환경에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의 노력', '수련교육부서의 행정 지원', '소속 수련병원의 학술 활동 지원 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수련교육과정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4.6%가 '만족한다, 21.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총 66.1%였다.불만족하는 대상은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등이었으며 '잡무 과다'를 이유로 꼽은 비율도 절반이었다.'병원 업무 강도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0.1%가 '만족한다', 24.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불만족한다'는 5.6%, '매우 불만족한다'는 2.8%였다. 이들은 불만족 이유로 '인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 '과도한 업무 시간', '적절하지 못한 휴식시간' 등을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플란트 식립 후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나타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됐으나, 결국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 등이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6년 6월과 2017년 4월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이후 2018년 12월 31일 B씨 병원에서 '#3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을 받았다.2019년 2월 8일. A씨는 #37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을 절개 및 박리해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염증을 제거 후 뼈이식재료(Inducera)를 사용해 골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그는 수술 후 2019년 7월경까지 B씨에게 위와 같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2019년 8월부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서울대병원 의사가 발행한 2019년 9월 26일자 진단서에 따르면 환자 A의 병명은 '임플란트 주위염(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으로 기재돼 있다.또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2019년 9월 2일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국소마취 하에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체 및 부골 제거술 시행 받음.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확진됨. 향후 정기적 외래 내원 통한 경과 관찰 예정'이라고 작성됐다.그 후 서울대병원 의사가 발행한 2020년 2월 17일자 진단서에 따르면 원고 A의 병명은 '만성 골수염(좌측 하악)'으로 변경됐다.위 진단서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2020년 2월 3일 본원 구강악안면 외과 병동에 입원해 익일 전신마취 하에 좌측 하악의 배형성술,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제거술을 시행 받음. 입원 가료 후 동년 동월 8일 퇴원함. 향후 재발 및 상처치유 확인 위해 정기적인 외래 내원 요함'이라고 기재됐다.한편, B씨가 작성한 2019년 7월 27일자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상태에 대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출혈소견을 보여 치주수술 후 봉합, 압박 지혈을 시행했으나 현재 복용 중인 혈전방지제에 의한 지속적 출혈과 통증으로 약제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내과적 소견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었다.임플란트 식립 후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나타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됐으나, 결국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B씨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치과의사 B씨의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만성 골수염에 이르게 됐다"며 "의사는 환자가 투약하고 있던 골다공증약에 관한 조절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됐을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2006년 첫 임플란트 식립 후 2017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오랜기간 동안 임플란트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불량한 위생관리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B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은 염증의 결과로 출혈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성 골수염 발생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골다공증약을 중단하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이들은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골다공증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역의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골수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 금기는 아니고 해당 약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는 2019년 6월경 환자가 출혈을 호소하자 위장관, 식도정맥류 등의 전신적 문제로 인한 출혈인지 감별진단을 위해 내과검사를 권유하고,  출혈을 인지하고 3일 후에 내시경 및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전원 지연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B씨는 2019년 6월경부터 두 달간 치료를 진행 한 후 8월 환자를 전원했다"며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의사인 B씨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면서 두 달간 예후를 확인한 후 전원을 의뢰한 것은 시기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규모 의대증원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수시에 이어 정시모집에서도 정원 미달 의과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올해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된 데다 수시 이월 규모가 4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4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기존 수시 중복합격자와 정시 전형 도전자들의 눈치게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정원 내)으로 전국 의대 39곳에 합격했던 수험생은 2884명으로 최초합격자(1173명) 의 2.4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당 평균 2.45개의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뜻이다.수험생은 정시에서 가·나·다 군별로 많게는 3곳까지 원서를 쓸 수 있으며, 최초합격자 대비 추가합격자 비율이 많을 수록 이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지난해 39개 의과대학 정시 선발은 1173명 모집에 7770명이 지원해 평균 6.62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추가합격자 1711명을 더해 전체 합격자수를 2884명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2.69대 1으로 낮아진다.해당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2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4곳이었으며,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2곳이었다.특히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4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기존 수시 중복합격자와 정시 전형 도전자들의 눈치게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지난해 실시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 수시 이월 인원(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은 33명이었다. 또한 2023학년도 13명, 2022학년도 63명으로 지난 3년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수시에서 충원되지 못한 인원은 정시 모집인원으로 이월돼 선발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정원 미달 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수시 이월 규모가 늘어나고 정시 모집인원 확대에 따라 중복합격이 동시에 늘어나면, 내년도 전국 의대 정시에서는 실질 경쟁률이 미달 또는 사실상 미달에 가까운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상황에 따라 지원자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까지 발생하거나, 정시에서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가는 대학은 정시 이후 추가 모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294점 등 의대 정시 합격선 2점 상승 전망…변별력 확보 실패대규모 의대증원에도 의대 정시 합격선은 지난해 대비 2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국어, 수학이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돼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종로학원이 15일 수험생들의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2점 오른 294점으로 예측됐다. 국어, 수학, 탐구 등 300점 만점 기준이다.주요 의대 합격선은 ▲연세대 292점 ▲성균관대 291점 ▲고려대 290점 등이다. 경기와 인천 지역 4개 의대의 합격선도 2점 올라 285점∼291점으로 전망된다.수도권 의대 합격선은 285∼294점, 비수도권 의대는 3점가량 올라 276∼289점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원점수를 백분위(자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는 수험생의 비율) 점수로 환산하고 의대 증원을 반영하면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모두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5점 하락한다.수도권 의대는 1∼3점, 비수도권 의대는 3∼5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임성호 대표는 "의대 증원으로 중복 합격한 수험생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채워지는 과정에서 합격선이 하락하는 것"이라며 "정원이 늘지 않은 의대도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합격선이 약간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통해 실손보험금과 건보료 등 72여억원을 갈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을 적발했다.이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해당 범죄의 주요 내용은 병원장과 상담실장 등이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해 환자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 및 관리했다.또한,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20~30만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를 통해 실손보험금과 건보료 등 72여억원을 갈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을 적발했다.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일자별 허위 진료계획 하단의 괄호 안에 표기된 'ㄱ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ㄴ님'은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지칭한다.또한,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해 구분 및 관리했다.이외에도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다.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에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장수술 후 10여 분간 심정지가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측에 2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향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에 2억원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에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장수술 후 10여 분간 심정지가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측에 2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월 B병원 순환기내과 외래로 내원해 심장 이상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검사 도중 심방중격에 크기 3.32㎝ 및 2.3㎝의 결손 및 이로 인한 폐동맥 고혈압을 발견해 같은 해 5월부터 흉부외과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했다.B병원 주치의는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A씨에 대한 자가 조직 심막을 이용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patch closure of ASF with autologous paricardium)을 시행했다.해당 수술을 진행할 때는 환자에게 심장 정지액을 주입하는데, 신체의 나머지 조직들은 지속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폐바이패스(체외순환)를 시행해 인공심폐기가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하는 도중에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모두 차단해 관을 통해 인공심폐기로 뽑아내고, 모인 혈액은 산화기를 거치면서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산소가 공급돼 동맥혈로 바뀐 후, 인공심폐기 내 펌프에 의해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된다.이처럼 혈액이 체내에서 나와 인공심폐기를 통과할 때는 혈액이 체내에 있을 때보다 더 응고되기 쉽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데, B병원 또한 A씨에게 헤파린 136.8㎎을 투여했다.헤파린 투여 이후에는 이를 중화하기 위해 헤파린의 길항제인 프로타민을 투여하게 되는데, A씨는 프로타민 205.2㎎을 투여받았다.A씨는 수술을 마치고 7월 3일 오후 1시 15분경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30~61㎜Hg로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혈색소 수치는 12.8g/㎗이었다.오후 3시경 A씨가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 및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항구토제 및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 등을 처방했다.그의 혈압은 7월 3일 오후 10시경 94~62㎜Hg에서 7월 4일 새벽 2시 88~62㎜Hg로 떨어졌으며, 혈색소 수치 또한 4일 새벽 2시 9.5g/㎗에서 새벽 5시 8.2g/㎗로 측정됐다.4일 오전 7시 A씨의 혈압이 59~45㎜Hg로 측정되고 빈호흡 증상을 보이며 의식상태가 저하되자, 의료진은 7시 55분 농축적혈구 수혈을 시작했으나 결국 A씨는 의식상태가 악화되고 심정지가 발생했다.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10여분만에 A씨의 심장순환은 회복됐으나, 자발적 의사표현 및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이에 A씨의 보호자 등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이들은 "수술 당시 환자의 체중은 45.6kg으로 헤파린 권장량은 136.8㎎이지만 의료진은 이보다 많은 166.8㎎을 투여했다"며 "또한 통상 헤파린의 반감기는 2~6시간으로 의료진은 오전 11시 25분 헤파린 투여 후 늦어도 오후 5시 환자의 혈액응고 수치 등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하지만 A씨 혈색소 수치가 10.5g/㎗에 불과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등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하지 않았고, 환자가 다량의 혈액이 소실됐을 때 발생하는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극적인 수혈 및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약 10분 동안 뇌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은 저체온요법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머리에 아이스팩을 올려둔 것 외에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정지, 헤파린 재활성화 원인 추정…의료진 진료 과실 인정"하지만 병원은 환자에게 권장량의 헤파린 및 프로타민을 투여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B병원은 "의료분쟁중재원은 헤파린 재활성화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법원 감정의는 인공심폐기 또는 기저질환인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추정해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예측하고 막을 방법은 없을 뿐 아니라 A씨는 활동성 출혈이 아닌 수술 후 12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돼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환자에게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중재원은 A씨의 심정지 원인을 헤파린 투여 이후 길항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했으며, 법원 감정의 또한 환자의 혈액검사 수치 결과를 기반으로 헤파린 재활성화 현상 및 혈액응고장애 증상이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이들은 "A씨는 빈혈 양상, 의식 저하, 빈맥 등 저혈량성 쇼크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여 수술 중 인공심폐기 사용에 의한 뇌손상으로 볼 가능성은 없으며, 수술 전 검사로 측정한 폐동맥 크기를 고려하면 고혈압 역시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결국 환자는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가 나타나 우측 늑강 부위에 삼출 출혈이 발생했고, 서서히 출혈이 누적되면서 다량의 출혈로 이어져 저혈량성 쇼크와 우측 늑강에 고인 혈액으로 인한 심장 압전이 중첩돼 약 10분 동안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의료진은 A씨에게 헤파린 및 프로타민을 투여한 시각 등을 고려해 최소 수술 당일 오후 5시부터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수치가 떨어짐에도 출혈 발생을 의심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했다"며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했다.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 및 증거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의료진이 A씨에게 헤파린 재활성화 및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A씨 상태를 고려했을 때 헤파린 재활성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도 수술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준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수시모집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돼 수정이 어렵지만, 정시모집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 이들은 정시모집 시작 전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수시는 이미 선발 절차가 완료됐지만 정시는 아직 조율의 여지가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까지는 어렵더라도 정시 인원 조절을 통해 정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학번 의대생, 정치적 희생양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노력"14일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지원했다.재학생은 전년 대비 1만4131명 증가한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2042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109명(3.8%)이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수능이 종료된 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조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오는 12월 31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시 모집 인원 발표 이전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대증원분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수시는 이미 선발 절차가 완료됐지만 정시는 아직 조율의 여지가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까지는 어렵더라도 정시 인원 조절을 통해 정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희철 부원장은 의학교육의 질 재고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끝났다 해도 7500명을 어떻게 동시에 교육할 것인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단순히 의대증원 숫자놀이에 성공했다는 역사를 남기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결코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오히려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선진화됐다고 말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울권 의대는 증원이 없고 기존 정원이 40명 정도인 미니의대 정원을 3~4배 늘렸기 때문에 부작용은 더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 A씨 또한 "단순 정원을 몇 명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명확히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역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정부는 예과 1학년 기간에는 교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7500명은 10년 동안 의과대학 및 전공의 수련이라는 같은 사이클 속에서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며 "2026학년도 증원분은 의료계와 논의 후에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당장 내년도 증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이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분반해 수업을 진행하고 교수 임용 기준을 낮춰 숫자를 확보한다 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정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 학번의 의과대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계에서도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공의와 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왔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방패 삼아 2026학년도 정원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공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는 약 1년 동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며 "힘겹게 의정협의체가 성사된 만큼 불가능을 고집하며 또다시 사태 해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젊은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하든, 전공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 전문가는 "정부의 의대증원 의지가 확고한 상황 속 내년도 증원 원점화 주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의료계 또한 불가능을 고집하며 시간을 버리지 말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타협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입시 전문가 "2025학년도 증원 조정 방법 있지만 실현 어렵다"입시 전문가들은 수능까지 끝난 시점에서 내년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가장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증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추가합격자 조정은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예비번호를 많이 배부하지 않으면 분명 구멍이 나타나는 대학들이 나올 수 있어 정원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작년 신입생 선발에 예비합격자를 40번까지 돌렸다면 올해는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정원보다 적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또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임성호 대표는 "예비선발을 최소화하면 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지 못하는 대학도 나올 것"이라며 "이는 수험생과 의과대학, 의료계 싸움이 아닌 대학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39개 의과대학이 단결된 의지 표명을 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용기 있는 대학이 선도적으로 추가합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해야 하는데 빗발치는 수험생 항의를 감내하며 어느 대학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과거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감축했을 때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립의대 위주로 예비선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부도 (의대증원)의지가 명확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B씨 또한 "정시 모집 시작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다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한 혼란은 정부가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수능은 반수생이 10만명에 육박하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영향은 의과대학 증원 때문일 것"이라며 "이들은 1509명 의대 증원을 믿고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또다시 숫자가 바뀐다면 대혼란이 찾아올 뿐 아니라 각종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주호 장관 또한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 및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정부의 의대증원 의지가 확고한 상황 속 내년도 증원 원점화 주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의료계 또한 불가능을 고집하며 시간을 버리지 말고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타협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연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연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개특위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2027년까지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추려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중증 수술 900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또한 지속 추진한다.이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31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9곳이 추가 신청하면서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하게 된다.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0%에서 내년도 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내년에도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원인 중 하나인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0일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에는 제7차 회의를 열어 2차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1차 실행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정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 11일 첫 회의를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다른 의료단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정 실장은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등에 대해  집중심사 강화를 추진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자동차보험 사회적 문제 항목에 대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공개 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심사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은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간담회 등 중재활동과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2024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오는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 시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의 심의부터 직접 참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확대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국민 안전 위한 선택…자생한방 특혜 무관"또한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기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으며, 약핌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안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국토부 또한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지만,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정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원외탕전실 47%가 자생이었다. 자생 탕전실에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다. 이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0%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미향 센터장은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로,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주기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한 총 3곳의 한방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2주기에는 ▲안중한의원 ▲남상천한의원 ▲기린한의원 ▲자생한방병원 ▲자황한방병원 ▲동서한의원 등 총 6곳이 선정됐다.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원외탕전실 관리 미흡 문제 등 또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약침술 진료비 청구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