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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기자 의료 경제팀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행정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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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제의약품구매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 '맞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맞손을 잡았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1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됐다.행사는 임승관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질병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공고화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또한 질병청은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사무처장, STOP-TB 파트너십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했다.우리 정부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PEC 역내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혁신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7 12:05:27제도・법률
초점

책임지도전문의 월 700만원 수당 지원…'형평성 논란'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지도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동시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원 대상이 일부 필수과와 소수 병원에 국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을 위해 지도전문의 수당 및 전공의 교육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수당 지원이다.수련병원은 앞으로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 총괄과 질 관리,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교육·면담 등을 맡는다.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교육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과거 외과·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월 수십만 원 규모의 보조수당을 지급한 적은 있었지만, 지도전문의에게 별도 수당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만~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만~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대병원 윤기욱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청소년과 책임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다보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전담지도전문의 모두 기존 진료 업무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주니어 교수가 아닌 최소 중간급 이상 교수가 전담해야 한다"며 "기존에도 진료나 학회 업무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9월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아직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선하며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인턴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도전문의 배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도전문의는 인턴 교육을 6개 항목으로 나눠 4주마다 분과별로 평가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전문의는 "그동안 인턴은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수련을 진행해야 했다"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련이 어려울뿐 아니라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인턴들의 교육 만족도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과도한 서류업무는 수련과 별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들은 파견수련 및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학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원된다.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이 일부 병원,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되며 병원 내부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과는 왜?…진료과목별 상대적 박탈감 고조"하지만, 지원 대상이 일부 진료과목에 그치며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병원 및 진료과목별 상황에 따라 지도전문의 수당에 편차가 있지만, 책임지도전문의는 최대 월 700~800만원,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200~2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다.해당 수당은 각자 교육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수술 및 진료량이 다른 전문과목별 특성 역시 반영해 책정될 전망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는 "일부 교수에게만 전공의 수련 수당을 지급하면, 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교육에서 손을 떼버릴 수 있다"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자칫하면 전공의 수련 환경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원과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일부 과목은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된 과목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진료과 간 형평성과 병원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기욱 교수 또한 "전공의 교육은 모든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인데 왜 특정한 교수만 추가수당을 받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과 차원에서 수당을 받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등 디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진료과목은 필수진료과목에 해당한다"며 "또한 책임 및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것은 모든 교수에게 전공의 면담, 서류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감있게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수련 규모 큰 병원 제외, 제도 취지 퇴색 우려"기관 선정이 아쉽다는 평가 역시 나왔다.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은 총 60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 전국 수련병원이 260여 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다.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빅5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자는 총 60개 의료기관이다.또한 기관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이번 지원 대상이 된 수련기관은 학계(대한의학회, 전문학회) 및 병원계(병원 수련 관계자, 병원시설 단체),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각 병원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따른 사업운영 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했으며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등에 따라 조건부 선정 등을 진행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어떤 병원은 빠지고 어떤 병원은 포함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상급병원들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이어 "수련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교육 여건 개선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 기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 부담이 집중되는 병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추후 수련병원 및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접수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수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17 05:30:00대학병원

의치한 계열 수시 지원자 29% 급감…의대 정원 축소 여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학년도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 계열 수시 지원자 수가 11만2364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모집정원이 축소된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2026년도 의과대학 수시지원자가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109개 대학(의대 39곳, 약대 37곳, 치대 11곳, 한의대 12곳, 수의대 10곳) 의치한수약 계열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만1571명이 줄어든 11만2364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경쟁률도 지난해 27.94대 1에서 올해 25.81대 1로 하락했다.특히 의대 지원자는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만1157명(29.2%) 감소했다. 이는 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최저치다.약대는 7532명(16.7%), 한의대는 1119명(11.4%), 수의대는 1806명(20.7%) 각각 줄었고, 치대만 단국대(천안) 지역인재 신설 영향으로 43명(0.5%) 늘었다.전국 39개 의대 지원자 수는 2024학년도 대비 10.5%, 2022학년도 대비 22.0% 줄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1.3% 감소에 그친 반면, 충청권은 46.1%, 경인권 42.0%, 부울경 38.9%, 대구·경북 31.8%, 호남 31.6% 등 지방권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대학별로는 가천대 의대가 전년 대비 5166명(55.1%)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충북대도 734명(6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7개 약대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7532명 줄어 16.7% 감소했다. 서울권이 9.0% 줄었고, 경인권 21.4%, 강원권 40.2%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대학별로는 중앙대가 1,266명(22.5%), 아주대가 924명(18.1%), 영남대가 515명(42.0%) 줄었다.12개 한의대는 1119명(11.4%) 감소했으며, 특히 경희대가 391명(21.8%), 동의대가 353명(33.0%) 줄었다.10개 수의대도 1806명(20.7%) 감소했으며, 경상국립대와 충북대가 각각 38.4%, 41.3% 줄었다.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가천대 의대 155.96대 1 ▲아주대 약대 208.40대 1 ▲연세대 치대 39.26대 1 ▲경희대 한의대 35.00대 1 ▲건국대 수의대 63.53대 1로 나타났다.의치한수약 계열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이유는 의대 정원 축소 및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종로학원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영향으로 올해 재수생 상위권 풀이 줄었고, 최근 문과 학생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했다"고 말했다.이어 "2026학년도 수시 결과는 올해 정시 전형 및 내년도 의대 입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약학계열 지원 상위권이 위축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정시 패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9-16 12:05:28제도・법률

길병원, '대장암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운영하는 인천지역암센터,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대장암 극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본관 2층 소화기암센터 외래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대장암 환자 및 암생존자를 위한 '대장암의 달' 행사는 대장암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개최되고 있다.    길병원이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대장암 극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인천지역암센터와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본관 2층에 부스를 설치하고 대장암 환자 및 암생존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예방을 위한 10대 수칙, 대장암의 증상과 예방법, 2차 암 예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설명, 배포했다.사전 신청한 대장암 환자 등 10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참여자들에게는 대장 건강을 위한 골반저근운동법 안내 책자와 항문전용 클렌저 등 기념품을 제공했다. 길병원은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지역암센터,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 인천시민을 위한 암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암예방 캠페인과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암관리 사업, 암을 경험한 암생존자를 위한 신체적,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25-09-16 10:09:11대학병원

치료감호시설 USB 음란물 연루 수간호사…감봉 처분 '부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치료감호시설 병동에서 발생한 USB 반입 및 음란물 시청 사건과 관련해 수간호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일부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1990년 간호기원으로 임용된 후 간호주사를 거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이 기간 병동 내에서 발생한 각종 수용사고였다.법원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몰래 반입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또한 2022년 4월에는 실제 USB 반입 시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음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병동 관리 책임자인 수간호사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며, 2024년 5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중과실)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USB 부정반입·음란물 시청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수간호사는 병동 내 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병실 점검이나 면회 감호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사고가 반복된 것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반면, USB 적발 후 시설개선 및 검열강화 미흡, 주류 사건 후 수사의뢰 미이행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부정물품 발견 시 병동근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으며, 시설 개선이나 검열 방법 강화는 간호과장 등 상급자의 소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류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는 보고를 받은 간호과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수간호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권자가 중과실로 판단해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법원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상급자들은 주의 또는 경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수간호사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가 34년간 무징계로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도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05:30:00제도・법률

심사평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17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2동 1층 로비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이하 바자회)를 개최한다.이번 바자회는 자원의 재활용·순환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평가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아름다운가게 강원본부,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원주맘스홀릭 등 강원지역의 5개 기관이 협력 개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2동 1층 로비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개최한다.이를 위해 각 기관은 8월 한 달 동안 임직원으로부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 받았고, 이를 이번 바자회에서 판매한다.바자회 수익금은 임대료 체납으로 공공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바자회 물품은 협력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의류·도서 등 총 4400점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다.심사평가원은 바자회가 열리는 주간을 '노사공동 환경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협력기관 임원진 기증물품 경매이벤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운영 ▲원주문화재단 및 심사평가원 사내 동호회 공연 ▲폐가전수거 부스 운영(이상 9월 17일 당일운영) ▲ 폐마스크 수거 및 기부(9월 15일~9월 19일) ▲사내카페 텀블러 이용 시 경품행사(9월 15일~9월 17일) 등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심사평가원 박인기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이전한지 어느덧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원은 지역사회와 협력·나눔을 확대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극복 노력과 다각적 이에스지(ESG)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09-15 10:58:54심사・평가

이화의료원, 바스젠바이오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이 바스젠바이오(대표 김호)와 지난 10일 이대서울병원 7층 부속회의실에서 'AI 기반 디지털 바이오뱅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한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바스젠바이오와  'AI 기반 디지털 바이오뱅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를 위해 이화의료원은 지난 2023년 설립한 이대혈관연구원을 내세워 바스젠바이오와 함께 공동연구 및 국책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 등 이화의료원 관계자들과 김호 대표 등 바스젠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화의료원과 바스젠바이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바이오뱅크 기반 멀티오믹스 임상 코호트 데이터 뱅크 ▲AI 기술 기반 정밀의료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최고의 심뇌혈관 전문의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이화의료원은 혈관질환 치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스젠바이오의 인공지능 분석 기술이 임상현장에 접목돼 혈관질환 치료분야에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15 10:38:50대학병원

국내 최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1개 회원경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이다.보건복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 개최되어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혁신(Innovate), 연결(Connect), 번영(Prosper)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회의는 9월 15일 18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공식 오찬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에서 주관한다. 오찬에서는 올해 처음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및 초청 연사들의 발제로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헬스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한편, 이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기관들이 21개의 별도 행사를 마련해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의제별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방향 모색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건의료를 체험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과 경제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내 보건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5 10:35:45제도・법률

고위험 임상3상 리스크 국가가 분담…'성공불 융자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회사 R&D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임상3상 지원에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출자금 600억원에 모태펀드를 합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예산은 제약사가 임상3상에 최종 성공하면 펀드를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하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제약회사의 임상3상 지원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했다.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총 137조6480억원이다. 예산안의 5대 핵심과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다.이 중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총 1조12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임상3상 특화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고위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국책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150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고위 관계자는 "임상3상은 R&D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였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향후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예산은 성공시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로 운영된다. 고위험·고비용 R&D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및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융자 모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후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공불 융자제는 과거에 적용했던 모델로 현재 이러한 형태를 적용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의 도전적 투자를 위해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25-09-15 05:30:00제도・법률

의대증원 효과? SKY 의대 수시 지원자 22.8% 감소…경쟁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수시 지원자 감소 흐름 속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에 따라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과대학 수시 모집 결과,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감소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전체 수시 지원자는 10만6377명으로 전년도보다 3478명(3.2%) 줄었다. 이에 따라 3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14.93대 1로, 전년(15.60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07대 1에서 8.12대 1로, 연세대가 16.39대 1에서 15.10대 1로 낮아졌다. 반면, 고려대는 20.30대 1에서 20.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의과대학 감소세가 두드러졋다. 3개 대학 의대 지원자는 총 3271명으로, 지난해보다 96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대는 240명(-18.6%), 연세대 216명(-24.0%), 고려대 508명(-24.8%) 각각 감소했다. 이로 인해 SKY 의대 평균 경쟁률은 18.82대 1에서 14.47대 1로 크게 떨어졌다.서울대 의대는 13.56대 1에서 10.92대 1, 연세대 의대 14.29대 1에서 10.86대 1, 고려대 의대 30.55대 1에서 22.97대 1로 모두 하락했다.한편, 학교별 최고 경쟁률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전형(16.50대 1) ▲연세대 논술전형 진리자유학부 중 인문(83.58대 1) ▲고려대 논술 경영대학(170.58대 1),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일반전형(19.27대 1) ▲연세대 치의예과 논술(107.60대 1)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93.80대 1)이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수시 지원자 감소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하향 안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대폭 증가하면서 재수를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2025-09-12 12:05:55제도・법률

"지불제도 개편, 의료계 목소리 반영해 합리적 설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공인식 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지기자단을 만나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인식 단장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까지 모두의 시뇌가 무너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금 정은경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공 단장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료진 및 환자 집단에 대한 배려를 거듭 언급했다.그는 "필수의료의 알짜 영역일수록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분야를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은 지역별로 운영 상황과 수요·공급 구조가 천차만별인 만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불혁신추진단은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맡아오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넘겨받아 추진 중이다.공 단장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 굵직굵직하게 있고 우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도 언급했다. 공 단장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범위까지 조항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도 그 틀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혁신의 본질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내는 것”이라며 "돈, 시간, 인력 등 자원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계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적인 사업 운영이 목표"라며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2025-09-12 05:30:00제도・법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60개 병원 3500억원 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차원에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0개 수련병원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9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또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에서는 인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참여병원에는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운영(원내 교육·사례회의·워크숍 등) 비용 등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수련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전공의 10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전공의 30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비수도권은 전공의 5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15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지원된다.또한 선정병원에는 각 수련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병원 내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 2332억원에서 추경 예산 1175억원을 확보했다.현재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개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번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1 19:03:45제도・법률

가톨릭대-이대서울병원,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이 의대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의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발표된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시신과 해부 실습 공간 등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기관들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0 11:48:58제도・법률

전공의 복귀 2주차…의료현장은 여전히 과도기 혼란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나 긴 공백 끝에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 현장에 복귀했지만,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복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료현장은 전공의와 교수 및 기수 간 갈등까지 겹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큰 갈등이 예상됐던 진료보조인력(PA)과의 충돌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위기다.전공의 복귀 2주차에 접어들지만, 의료현장은 전공의와 교수 및 기수 간 갈등까지 겹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전공의들은 2025년 하반기 모집에서 7984명이 대거 복귀해 지난 1일부터 근무 중이다.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규모는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빅5대학병원 교수 관계자 A씨는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아직은 과도기라 혼돈이 크다"며 "특히 3년차 전공의들은 과거와 달리 명확한 요구사항을 갖고 돌아왔으며, 새로운 분위기를 원하는데 기성 교수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현장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근무 시간이 축소됐는데 당직 근무 및 오프, 잡무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이 아직 확실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혼선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전공의가 떠난 기간이 길어졌던 만큼 복귀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9월에 갑자기 대다수가 돌아오면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4년제에서 3년제로 수련기간을 단축한 일부 진료과목은 기수별 갈등 또한 나타나고 있다.A 교수는 "지금 들어온 3년차와 기존 4년차 사이에도 마찰이 있다"며 "특히 4년차 전공의들은 마지막 수련 과정인데, 새로 복귀한 3년차와 똑같은 수련을 받는 것에 불만이 많다. 기수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수련병원 측은 전공의와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혼란을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로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공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안팎으로 우려가 컸던 진료보조인력(PA)과의 갈등은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더 이상 잡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싶어하는 의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PA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다"며 "PA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0 05:30:00대학병원

사라지지 않는 병원내 괴롭힘 5년간 6천여건…절반 이상 간호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5년간 6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6019건이다.이 중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으로 집계됐다.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 동안 6000건을 넘어섰다.연도별로 보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순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폐쇄회로(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9 11:44:54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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