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및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개편 국면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제도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간호조무사들이 제도적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책 균형의 견제자로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지난 16일 미디어 오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는 90만 명에 달하며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제도 밖에서 '보조'로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조무사 10대 정책과제'를 공개하며, 간호법 개정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법제화 등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법제화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재택간호센터·지역돌봄사업 제공인력 포함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법적 인정 ▲병원급 야간간호료 가산 확대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간무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기관에서 만성질환자 교육, 건강상담, 진료 지원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격 미비로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원·요양병원·돌봄기관 등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보건현장에서 실질적 진료보조와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행 간호법상 자격 인정은 학원·특성화고 졸업자에만 한정돼 있고,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국가정책에서는 제공인력에서 배제돼 있다는 설명이다.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각종 사업에 '임상경력 3년 이상·직무교육 수료자' 기준조차 간호사에게만 적용된 실정이라는 비판이다.

간무협은 이미 확보된 100만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호스피스 보조인력 분야에서도, 실질적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저임금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다.

비정규직 중심 고용구조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이직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유급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 기준 명확화와 야간 수당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는 정원 기준이 없어 인력 운영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야간근무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와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도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현재는 간호학원이나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반영된 별도 수가를 신설해 근로조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 보조활동인력, 요양병원 야간근무, 농어촌 간호인력 수당 등 '법제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체계를 제안했다. 그간 간무사가 보건의료정책 중심부에서 소외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간호조무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과 협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의 제안은 어느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며 "간무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소명을 다하며, 간호조무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