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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직기자 의료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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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상계엄 선포 2시간만에 해제 요구안 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23시부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2시간만에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23시부로 비상 계엄을 선포, 포고령 1호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향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2024-12-04 01:17:12개원가

48시간 내 복귀 계엄령에 의협 "파업·사직 전공의 없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면서, 의협이 파업·사직 중인 전공의는 없다고 밝혔다.4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재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재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04 01:07:56개원가

의협 집행부서 회장 도전장 최안나 "임현택 시즌2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이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임현택 집행부와 다른 '최안나 집행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3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1000여 명의 추천으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고 기자회견서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아닌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이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임현택 집행부와 다른 '최안나 집행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임현택 집행부에서 있었던 문제들과 선을 그으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회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는 모습이다.특히 최안나 후보는 회원을 향해 전 회장 집행부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난 6개월간 회무 최일선에 있었던 만큼,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증원 등 현 사태의 시급성을 보면, 의협이 신속하게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나 교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왜 해결되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현장에 있었기에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임상의사의 길을 접고 들어왔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의협을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새로운 의협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구성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의대생 참여를 대폭 늘린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도 집행부에서 이들의 비중이 10%가 넘은 상태였으며 이를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의협을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시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서 세력화하겠다는 포부다.이와 관련 그는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를 새롭게 바꾸겠다.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직역과 긴밀히 네트워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오늘까지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문제가 없고 의료계 강경파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일을 벌여놓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이를 해결 것인지 명확히 얘기하고 요구하겠다. 이를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투쟁과 대화는 같다. 어느 쪽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다만 대화 전제조건은 정부의 태도 변화고, 의협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쟁이나 대화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젠 성과를 낼 회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젊은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협 ▲정책기구로서의 의협 ▲의사 수 결정에 대한 법제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의 의협 역할 반영 등을 강조했다.
2024-12-03 18:42:55개원가

의협 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대정부 투쟁 이어가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확정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다. 기존에도 대통령실·시청 집회를 진행해온 만큼, 회장 당선 시 이를 확대해 전개하겠다는 포부다.3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200여 명 추천으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120일 넘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상황을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확정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했다.특히 53차례에 걸친 대통령실·시청 앞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탄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위기의 1년 동안 각 후보가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줬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과거는 그 사람의 미래다"라며 "투쟁의 현장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현 정권의 무시무시한 의료 농단 폭주 기관차에 맞서 싸워왔다. 초기 따가운 시선을 보내던 국민도 이젠 의료계를 이해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회장을 연임하며 회무 역량을 검증한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시도의사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등 회원으로부터 회무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설명이다.이 후보는 의협 회장에 당선될 시 이전부터 해오던 일들을 변함없이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농단 저지 투쟁을 의협 차원에서 확대 지속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이 같은 정책을 주동한 이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각오다.전공의 지원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회원 민원고충처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의·의대생에서 대한 법률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또 겸손한 자세로 외연을 확대해 각 계층 및 각 직역의 의견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각종 악제도와 규제 철폐를 위해 싸우고 행복한 진료실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지금까지처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싸우고, 지금까지 제가 해 오던 것을 계속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주면 감사하겠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주요 공약 ▲신속한 의료 농단 사태 정상화 ▲비급여 통제, 과도한 진료 현장 교육 규제 혁신·철폐 등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면허취소법 개정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공정한 보상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보상제도 확립 ▲협력·상생하는 대한의사협회 만들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4-12-03 17:35:21개원가

의대교수 출신 강희경 교수 출사표 "열린 의협 만들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희경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각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열린 의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다.3일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는 1300여 명의 추천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이후 기자회견에서 소통·연대·존중을 바탕으로 한 열린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하며 소통·연대·존중을 바탕으로 한 열린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세워 국민이 원하는 의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먼저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그는 선거에 출마한 배경과 관련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들었다. 정부 등 각계와 소통하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각자 이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보고자 지난달 대통령실과 토론회를 열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 선거 출마는 의협이 직접 이 상황을 타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각오다.또 이를 위한 대책으로 의료 시스템 전상화를 강조하며, 그 수단으로 의협 내외부적인 소통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조직을 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더 열린 의협을 만든다면,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합의한 의료로 나아가는 정책을 의협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선입견이 없고 융통성 있는 자신의 성격 역시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은 물론 내부 직역을 아우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의협을 만들어 전체 의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투쟁·대화 중 어느 노선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엔, 이는 회장 혼자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회원의 뜻이 모인다면 어느 쪽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후보는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환자들은 의료에서 어떤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이 더 열리고 모든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해서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체 회원 투표권 보장 등 회원 권익 강화 ▲연구기구 강화를 통한 국가보건의료계획 선도 ▲보상·노동권 보장 등 의사 기본권익 회복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일차·지역의료 강화 및 환자 중심 의료 지향 ▲체계적 전공의 수련환경 구축 ▲국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했다.
2024-12-03 17:23:15개원가

남인순 의원 환자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22명의 의원과 함께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22명의 의원과 함께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또 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했다.이와 함께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둔다.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에서 여전히 환자는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환자가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2-03 14:00:39개원가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 발전방안 공청회 9일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국립암센터 이종호 교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기능,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 의미와 목표 설정의 중요성'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 세계시장의 생산, 수출 산업동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봉주 교수가 '3단계 설립 방안에 따른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구기훈 정책부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삼성SDS 서회경 프로 '메디컬 데이터 활용 사례 및 클라우드 (SCP) 기반 데이터플랫폼 도입의 장점과 고려사항' ▲ 서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치과경영정보학 관점에서 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발표 예정이다.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연구개발 인재 육성과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개발의 거점화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 이용 신 치료 산업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한편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4월경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구강건강이 온몸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협에 감사하다.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은 국민건강증진에 미칠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오직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태근 회장은 "치의학연구원이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 간에 치협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유사 사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초기 설립 및 운영 등을 파악하고 메디컬 데이터 보관 및 활동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위한 지침 마련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12-03 12:02:21개원가

기약없는 협의체 구성...좌초 원인에 대통령실 '의료계탓'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수단체 참여 중단으로 여의정 협의체가 좌초되면서 대통령실이 의료계 강성 주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모아달라는 요구다.3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를 향해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를 향해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비판했다.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 중단으로 여의정 협의체가 지난 1일 잠정 중단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다만 장 사회수석은 협의체가 휴기지를 가지는 것이라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여의정 협의체 중단 원인이 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장 수석은 "고등교육법령이나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을 보고 빠르게는 4년 전부터 예고할 게 있다"며 "정원은 2년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정원 문제다.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전 예고가 가장 중요한데 2025학년도 입시는 올해 5월 말 대학별로 모집 공고를 낼 때 이미 그 룰을 다 정해졌고 그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 왔다"며 "의료계 내에도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번에는 변화해서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다시 추계해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장 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정해져 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4년 전 예고할 게 있고 2년 전 예고할 게 있다. 입시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공지할 게 있다"며 "정원은 2년 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공지됐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 숫자 문제이기에 논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학 문제를 풀 때 열심히 해서 해법을 내놨는데 만약 그 답이 틀리다면 '나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답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놓고 같이 보자는 얘기"라고 전했다.
2024-12-03 11:57:57개원가

김택우 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의료대란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1600명에게 받은 추천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등록했다.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추로 만든다는 각오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김택우 후보는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위해서라도 당선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박함을 많이 느꼈고 이런 부분을 그들과 함께 우선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목표다.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이 1600명에게 받은 추천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등록했다.또 ▲의협 의료정책 중추화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정상화 ▲의료대란 해결 등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오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자신의 장점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시군구의사회를 거쳐 광역시도의사회까지 단 하루도 의료계 현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프로 비대위원장'이라는 별칭도 붙었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은 이날 후보 등록 현장에 자리해 앞선 의협 회장 선거를 치른 경험으로 김택우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의협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필요하거나, 손길이 필요했을 때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 25년 이상 의료계 일을 하며 언제나 동료를 위해 뛰었고, 이를 기초로 의협 모든 지역, 직역과 소통하고 화합할 자질이 있다"며 "의협은 이익단체이지만 회원 권리 옹호가 핵심이고,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2 17:08:35개원가

주수호 의협회장 선거 출격 "준비된 리더십으로 위기 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첫 주자로 주수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탄탄한 조직력과 의협 회장 경험 등 위기 상황에 준비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목표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가 1000명의 추천으로 등록을 마친 이후 기자회견을 열였다. 준비된 리더십으로 의료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리더십으로 의료계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학생들이 휴학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내던졌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에 새로운 의사나 전문의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것.이대로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유지는 물론,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불통과 독선을 일관하며 태도를 바꿀 기미가 없어 이런 의료계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런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협의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투쟁 과정에서 전공의·의대생 독립노선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이미 의협과 상관없이 전선이 형성돼 있고, 전투에 회원이 참여했으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회장이 감옥에 가야 한다면, 마땅히 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준비된 리더십'도 강조했다. 지난 선거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직력이 탄탄하고,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그가 의협 회장이었을 당시의 성과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 회관에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회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기만을 마련해 준 것을 조명했다.의협 회장이 된 이후의 방향성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해치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소통과 설득으로 이를 자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주 후보는 "주변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다. 의협의 회무는 회장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회장 자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고 이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인재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선거의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에 질문에 "과거의 자신"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다만 주 후보는 사고 후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유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금고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후 저는 과오를 평생 뉘우쳐야 한다는 생각에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주 후보가 과거 수탁검사 업체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어 이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사의 이익이나 권리 외에 다른 것을 대변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주장은 유언비어라는 반박이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주수호 후보가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이런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의사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생의 마지막을 의사가 의사답게 살 수 있고, 국민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할 것이 없다. 본인의 젊음은 의사들의 권익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바쳤다"며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한 사회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회원 여러분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목표를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주 후보는 직역별 맞춤 공약과 함께 7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지 공약과 관련해 전공의가 없고, 의대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뉴노멀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의협이 주도해 만들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는 설명이다. 또 이렇게 뉴노멀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직역 중 개원의의 경우 ▲심평원 심사실명제개선 ▲실사 대응반을 운영 및 실사제도 개선 ▲법정 의무교육 최소화를, 봉직의와 관련해선 ▲표준근로계약 도입 의무화 및 당직 수당의 법적 보장 ▲봉직의 노조 설립지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전공의 공약은 ▲대학병원의 입원환자 중심 수련 시스템 혁파 및 실용적인 수련 시스템 확립 ▲간호법 시행령 정상화를 통한 PA 합법화 무력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수 증원 ▲전공의 노조 설립 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이다.교수직 공약은 ▲임금 현실화 및 인력 확대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교수 본연의 업무를 위한 환경 개선 ▲계약직 교수님들의 고용 안정화 지원 ▲각 대학별 교수노조 설립 지원 ▲정관 개정을 통한 교수협의회의 의협 정식 산하단체 지정을 제시했다.공중보건의 공약은 ▲현실성 있는 급여 인상 ▲공정한 교류 ▲복무 시 업무 전문성을 보장받는 환경 조성 ▲복무 중 학습권 보장을, 군의관과 관련해선 ▲의협이 참여하는 군의료 발전 협의체 설치 요구 ▲비의료적 업무에서 군의관 배제 요구 ▲복무 중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여의사 공약으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보장 ▲성비위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및 여성 회원 보호를, 미래의사 공약으로 ▲의평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법적 지원 ▲부실교육 감시단 운영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전면 재검토 ▲의대생의 의협 준회원 자격 추진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를 제시했다.7대 핵심공약으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말살 패키지 추진 저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운동 전개 및 헌법소원 ▲전국의사노조 설립을 통한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쟁취를 들었다.이와 함께 ▲국민선택분업 추진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및 국가 배상책임제 실현 ▲근거 없는 한방 행위 퇴출 및 한방보험 분리 ▲위수탁기관간 자율적 상호 정산을 통한 수탁고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2024-12-02 12:41:18개원가

여의정 협의체 20일만에 좌초…의학회 "정부 해결의지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가장 중요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입시 문제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여당은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것은 정부라는 것. 이에 의학회와 KAMC는 지난주 회의 이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여당을 향해선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꼬집었다.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다만 의학회·KAMC는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여야 역시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학회·KAMC는 "협의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 판단했기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변화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의학 교육의 현장이 붕괴했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인해 중증·필수진료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호소했다"며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웠다며 당분간 공식적으로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휴지기 동안에도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2-02 10:12:03개원가
인터뷰

한국산 비대면 플랫폼 필리핀 도전장...통증클리닉도 연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의료계에선 의대생이 의사 국가시험이 아닌 미국의사시험(USMLE)을 준비하고, 전공의가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개원의의 경우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의대 교수들에겐 해외 의료 선진국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잇따르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현지 개원이라는 투트랙으로 해외 의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타임즈는 29일, 통합 의료 플랫폼 모비닥과 통증클리닉으로 필리핀에 출사표를 던진 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를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통합 의료 플랫폼 모비닥과 통증클리닉으로 필리핀에 출사표를 던진 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를 만나봤다.■비대면 진료, 통증클리닉 투트랙 "확장성 기대"모비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진단과 연계된 과별 전문의의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실시간 예약 등의 여러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이런 모비닥 서비스를 글로벌 버전 앱으로 올해 12월에 출시할 예정인 것. 김도연 대표는 이를 위해 필리핀 현지 헬스케어 기업과 합작 법인도 설립했다.이와 관련 김도연 대표는 "한국에선 비대면 진료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려운 반면, 필리핀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구독료나 수수료와 같은 수익 모델이 모두 합법"이라며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과 확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아직 의료IT의 저변은 넓지 않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비대면 진료 뿐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을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통증클리닉의 경우 김도연 대표가 한국에서 운영 중인 '바른신경외과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접목, 현지 의사들을 교육해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이미 현지 의사들이 한국에 방문해 4주간의 교육을 마쳤고,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PAMS(Philippine Academy of Medical Specialist)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Dr.Rylan Flores가 이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현재 마닐라 지역엔 비수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통증클리닉 모델이 없기에, 이 같은 모델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김 대표는 "현재 메트로마닐라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상당수가 글로벌 기업의 백오피스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척추 통증 환자 수요는 많은 반면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형태의 의료 기관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의료 수가가 한국보다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고 한국 의료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며 "이 때문에 한국형 통증클리닉 모델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가 PAMS 학회에서 모비닥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궁극 목표는 의료 데이터 "미래 의료 새 형태"특히 그는 모비닥을 통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모비닥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병원을 운영하며 쌓인 임상 경험이 반영돼 현재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환자용 앱에선 예약과 진료·결제 같은 진료 연관 프로세스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 맞춤형 의료 정보 전달 ▲환자 개인의 건강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통증클리닉과 관련해선 향후 이를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국형 검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미래 의료는 결국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 및 치료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의료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며 "의료 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의 라이프 로그 데이터, 병원 진료와 연관된 질병 데이터, 그리고 유전 정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를 활용해 미래 의료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식을 보면,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도연 원장이 '모비닥'을 서비스하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생긴다.그는 이 같은 질문에 "비대면 진료는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내 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병원에 오지 못할 때, 그때는 모비닥이 필요합니다"는 모비닥 홍보 문구로 답을 대신했다.척추관절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수술·시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이중 지방에 거주하거나 연세가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타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진료해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전화 연결만 가능하거나 결제, 처방전 전달 방식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들 플랫폼이 환자 모객 수단으로 변질되고 의사를 플랫폼에 종속된 상품으로 취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보면서 의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든 게 모비닥 출시 계기가 됐다고 했다.김 대표는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창업자가 의사가 아니거나 의사더라도 임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의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는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친화적인 서비스여야 함에도 현재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를 모객하는 광고 플랫폼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비대면 진료 시장도 주로 미용이나 비급여 시장으로만 확산되면서 시장이 왜곡돼 진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모비닥은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의 임상 경험이 녹아들어 사용성 측면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역할 역시 진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비대면 진료의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리핀 현지 통증클리닉 개원 커팅식을 하고 있다.■"지금이 해외 진출 적기…현지 개원은 고심해야"해외 진출을 고민 중인 다른 의사들을 향한 응원의 말도 전했다.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언어와 면허 문제만 해결된다면 해외 진출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조언이다.다만 자본을 들여 해외에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사 개인으로 진출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본인 역시 필리핀에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허가를 받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특히 필리핀은 사회적 인프라나 인식 수준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해 현지 외주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한국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이 밖에도 현지 의료 제도의 차이나 현지 직장 문화, 세금·법률적 문제가 한국과 다른 등 경영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는 물론 임상에서의 수술 실력이나 진료 관련 술기, 환자의 예후 등 의료 관련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당연히 해외에서도 한국 의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자본을 들여 해외에 의료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본인 역시 처음 필리핀 진출을 준비하고 법인 설립까지 1년, 실제 병원 개원까지는 2년이 걸렸다"며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우선 철저하게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경험이 있는 선배 의사나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시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1-30 05:30:00개원가

윤곽 나온 의협 보궐선거…5명 후보 참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출마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택우·주수호 후보에 이어 강희경·이동욱·최안나 후보가 참전하면서 2강 구도의 5파전이 예상된다.29일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전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수령했다.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 이후 제대로 된 대안 없어 혼란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강희경·김택우·이동욱·주수호·최안나(가나다순, 왼쪽 위부터)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출신으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등에서 활동해왔다. 지난 2월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지지를 받았다.이에 따라 최안나 대변인(1991년 고려의대 졸)과 함께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1996년 서울의대 졸) 위원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1990년 경상의대 졸)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1971년 경북의대 졸)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대표 등 5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다.이들과 함께 의협 선관위 추천서를 수령했던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중 유력후보로 꼽히는 김택우 후보는 지난 2월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 사퇴 후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21년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또 다른 유력후보인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의협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이후 2007년 제35대 의협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또 지난 3월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에 올랐다.이동욱 후보 역시 시도의사회를 기반 후보로 7년째 경기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의정 갈등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투쟁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서울시청 앞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집회를 열고 있다.강희경 후보는 유일한 의대 교수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참석하고, 지난10월 대통령실과 끝장 토론을 벌이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3기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4-11-29 15:07:59개원가

여·의·정협의체 3주만에 삐걱…의학회·KAMC 불참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의정 협의체가' 가동한 지 3주도 안 돼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경북의대 지지 발언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모습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이날 회의를 통해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한다.이들 단체가 지난달 말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의체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여기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료계 반발이 커졌다.앞서 이들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들었다.하지만 정부는 입시 혼란과 수험생 피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2026학년도 정원 협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6일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의대 신설을 강력지지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학회와 KAMC가 여의정 협의체에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협의체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알리바이용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전날 열린 제23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나 제안이 없으면 협의체는 계속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법적인 제한, 여러 소송 가능성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꾸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2026학년도 정원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해서 0명에서 2000명 사이로 결정하자고 했다. 이제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며 "적어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에 참여했다. 그게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11-29 12:04:10개원가

경기도 공적마스크 논란 재점화…의협 미수금 환수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미수금 지급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공적마스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미수금 지급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이 소송은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 관련 수익금을 각 시도의사회 공급 물량과 비례해 분배하기로 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 물량 비율의 22%에 해당하는 9억57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실제 지난 2020년 4월 11일 있었던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회장들과의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배급 관련 수익은 회원들로부터 발생했으므로 그 수익금을 배분해 시도의사회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주장이다.법원 역시 이 회의 참가자들이 "의협 소관 상임 이사들이 논의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적 마스크 사업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의협 총회에서 위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송사가 마무리되면서 의협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다. 또 이를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 미수금과 함께 청구하는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에 발송했다. 이 같은 판결은 공적마스크 주사업자가 의협이라는 의미인 만큼,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미수금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또 의협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가 지출됐으며, 관련 공문이 언젠가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음을 기록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공적마스크 논란의 발단은 2020년 3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공적 마스크를 배분받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으로 배포했다.이 과정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가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공적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했다는 게 당시 의협의 설명이다.그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 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내정간섭이라는 경기도의사회의 반발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특별감사와 고발까지 진행됐다.관련 특감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납부해야 할 대금 총 23억9020만 원 중 22억4243만 원만 지급해 1억4776만원을 미납했다는 입장이었다.반면 경기도의사회는 인건비와 행정비용 1억37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했으며, 미납 대금은 없다고 맞섰다. 다만 이 행정비용을 제외해도 부족한 4401만 원에 대해선 해명이 없었다.하지만 관련 소송이 2023년 5월 12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반박이다. 공적마스크 논란은 의협의 공신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것.이에 경기도의사회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던 최대집 집행부 측은 불법영득의사 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해 결론 내려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혐의에 대해 중간에 재기수사 명령까지 이뤄졌을 정도로 '횡령을 의심할만하다'는 검찰 판단도 있었다는 주장이다.갈등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에서 행정비용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협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하지만 이 소송이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협이 미수금 환수까지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코로나 시국인 2020년 공적마스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시 16개 시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탁했다"며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의 협조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마스크 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외상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의사회는 2022년 6월경 의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4-11-29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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