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사단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킨다는 비판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방안이다.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7조의2 대체조제 지원' 조항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또 해당 지원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또 기존 '지원업무' 문구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구체화됐다.이를 두고 의협은 심평원 정보시스템 보고로 가능해지면서 약사의 임의적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로 인해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다.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지연·간접적으로 통보되면, 의사가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실을 심평원에만 보고하도록 한 구조는 처방권에서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철저히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회는 무엇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실손24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대대적인 광고와 편의성 개선이 예고됐지만, 핀테크 업계와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앱 실손24에 대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광고로 관련 대행사 선정에 투입된 예산은 20억 원 규모다. 관련 재원은 보험사들이 분담하는데, 실손24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험업계가 실손24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와 의료계에선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이에 더해 보험개발원은 오는 9월 최초 로그인 한 번으로 일정 기간 인증이 유지되고, 대리 청구도 한 차례 인증으로 가능해지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예고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비회원 청구 기능'도 도입하는 등 이용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이런 보험업계 움직임은 실손24 가입자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손24 가입자 수는 약 172만 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5%에 못 미친다.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는데, 실손24 가입자 수를 늘려 의료기관 유입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실손24는 오는 10월 의원·약국 등으로 2단계 확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참여율은 2.2%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참여 기관 및 전자의무기록 업체 등에 서버·시스템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핀테크 업계에선 정부 주도 사업이 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운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민간 서비스는 이미 수만 개 의료기관과 연동돼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실손24를 중심으로만 제도와 홍보 전략을 설계한다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순간, 민간 서비스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시장 자체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은 진짜 목적이 청구 간소화가 아닌 실손보험 통제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의 취지대로 특정 플랫폼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전체 환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이미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결정권자인 정부, 대기업인 보험업계가 특정 플랫폼만 밀어붙이면 혁신은 위축되고 환자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반응도 냉담하다. 실손24의 구조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와 편의성 개선은 본질을 비껴간 조치라는 지적이다. 실손24는 보험사 중심 중개기관을 통해 의료정보를 집중시키는 구조인 만큼, 정부 정책이 결국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다.의료계 불참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보험업계 접근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 민간 서비스를 통해 간편 청구가 활성화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플랫폼에 불과한 실손24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동일시하는 행태라는 것.관련 제도에서 의료기관은 단순히 동의만 하는 역할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산 연결은 EMR 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보험업계 지원 부족으로 이들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를, 마치 의료계가 발목 잡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24는 결국 보험사가 주축이 된 중개기관에 의료정보를 집중시키는 구조다"라며 "환자 편의성을 높인다면서 이미 수만 개 의료기관과 연동된 민간 핀테크는 배제하고 보험개발원 중심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의료정보 독점을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용률 저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지만, 실제 핵심은 전자차트 업체와의 연계 문제다. 광고비 20억 원을 쓰기보다 EMR 연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며 "의원급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가입률부터 문제 삼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의료계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정부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실증과 함의 없는 단순 지적에 머물러 정책적 기여가 없다고 비판했다.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의료계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정부 발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반박에 나섰다.해당 연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의사 피고인은 17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는 의정연 보고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의정연이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의정연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두고 본질을 회피하며 언어만 문제 삼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는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의료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일상화된 현실이라는 것.검찰 통계 해석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보사연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의정연은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에 달한다는 반박이다.향후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면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보고서는 스스로 '정확한 기소 건수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음에도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했다는 지적이다.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꼬집었다. 일본은 2011~2015년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평균 기소율이 6.5%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38배라는 설명이다. 이를 검찰 통계 기준으로 보면 265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의정연은 이번 보고서가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실증적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 없이 용어 논란에만 매달렸다고 평가했다. 제1심 형사재판 건수를 조사 기간만 늘려 세분화했을 뿐,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의정연은 "산정 방식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가 객관적 지표와 근거 없이 용어와 통계 논란에 매달리며 비판에 그친 점은 아쉽다.이어 "한국 의사는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후폭풍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 갈등 사태 사후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핵심 진료과목 전공의 복귀가 저조한데다 환자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한 국민 불신 확대 등 단순 복귀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왼쪽)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서 질의하고 있다.이에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환자 피해 조사 법제화와 사과·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과 전공의 복귀 여전히 저조 "대책 있어야"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필수과 기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복귀 과정에서 간호사와의 업무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복지부는 인기과 쏠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군 복무 전공의의 복귀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간호법 시행령 지연을 문제 삼으며, 갈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서 의원은 "전체의 46%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들이다"라며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우려는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군 복무 마치고 나오면 TO가 없어진다. 관련 대책을 지금 신속하게 마련해 놔야 한다"며 "특히 복귀 시점에 필수과가 아닌 인기과 위주로 몰리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반복되면 의료체계는 버틸 수 없다"고 우려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전공의 복귀 현황에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복귀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관련 과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는데, 복지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이 의원은 관련 대책으로 수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문제 해결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자료를 내놓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등 미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이 의원은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이미 필수과를 기피하겠다고 응답했는데도 복지부는 알고만 있었다"며 "급여와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이 공중분해 된다. 정부가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의료 기술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는 국민인데 특혜 복귀 "제대로 사과해라"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정 사태로 병원 밖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는 '가방 항암'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의료 대란의 피해자는 국민이었음에도 사과와 보상은 부족했고, 전공의는 특혜성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그는 정부가 응급·필수 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복지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인식하고, 갈등 재발을 막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공백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의료계 갈등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나서 전공의·의대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현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의료 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전공의 복귀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그는 정부가 직접 전공의·의대생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회적 화해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또한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개혁 로드맵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금도 늦었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이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여기 정부가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오 "또 이번 사태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거부로 들린다. 재난법에 기대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국민 피해에 대한 의료계 사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료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 기본법·환자안전법·필수의료 유지 의무화를 포함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필수과 지원은 미흡할 수 있다며, 단순 복귀 보장에 그치지 말고 수련 환경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와 연속근무 36시간 등 열악한 수련 구조는 전공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위협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의 수련 노동은 전공의의 노동 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포기하게 되고, 환자 안전도 위협받는다"며 "최근 의정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제든 의료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필수 유지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 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예비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들였음에도 후속 대책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것.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역시 책임 규명과 재정 영향 분석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세금과 건보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부 복귀책 필요성 인정 "재발 방지도 중요"이 같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과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업무 충돌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전공의 특혜 복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필수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단체가 환자단체에 사과는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다만 환자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연구용역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 대책과 중장기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보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 완화는 환자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며, 입법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은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 수가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사태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필수 의료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공의 복귀 이후 피해 상황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수가 보상을 2030년까지 완수하겠다"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환자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 앞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연간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온다. 이는 현실을 축소·왜곡한 결과라는 비판이다.18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의사가 연간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박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사연은 지난 14일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의사 피고인이 170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34명의 의사만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는 셈이다.이는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와 차이가 크다는 것. 의정연 보고서는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반면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후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해당 통계가 축소·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의사회는 해당 보고서 통계 집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에서도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그 과정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 수, 무죄·불기소, 심리 중 사건은 물론,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조정·보험 청구 등은 통계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의료 현장의 실제 분쟁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형사사건만을 근거로 한 셈이다.사건 집계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발생 연도와 판결 선고 연도가 혼재될 경우 시기별 추세 비교가 왜곡될 수 있고, 분모 설정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결국 이번 수치는 의료계가 체감하는 법적 위험 수준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엔 불완전하다는 것.성남시의사회는 향후 개선 방향으로 '민·형사 의료소송'과 '조정·합의 포함 의료분쟁'을 구분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고, 수사, 재판, 조정·합의, 보험 청구까지 전 주기 데이터를 아우르는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집계 범위·분모·연도 기준을 문서화해 상시 공개함으로써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다수 분쟁이 종결되는 조정·합의·보험 영역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의료분쟁의 숫자를 축소해 보여주는 통계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다. 정부가 봐야 할 건 '형사 유죄 34건'이 아니라, 민사·조정·합의까지 포함한 의료현장의 진짜 분쟁 규모"라며 "축소된 통계는 필수의료 인력 보호의 시급성을 가리고, 보험 제도와 분쟁 예방책 개선의 방향을 잘못된 궤도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분쟁의 전 과정을 직시하지 못하면 현장을 반영한 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분쟁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모든 경로를 담은 전 주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숫자의 빈칸을 채우고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마련돼야 비로소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지 바꿀지 결정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협의대로는 복귀 명분이 약하다는 비대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다.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활동 인준 및 재신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 ▲대전협 비대위의 대응 방안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지난달 19일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뒤 약 한 달 만에 소집된 임총이다.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하는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총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관철되지 않는 등 복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앞서 정부는 수련협의체 3차 회의에서 동일 병원·과목·연차 복귀 시 초과 정원 인정, 입영 대기 전공의의 수련 종료 시까지 입영 연기 등을 허용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전공의가 전역 후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확답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다만 대전협 한성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주간의 협의와 대외 활동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가 의협, 의대 교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이어오며 수련 내실화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환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입장을 공유했으며, 수련협의체에서도 3차례 회의를 거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일부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회 차원의 접촉도 이뤄졌다. 특히 국회 간담회, 정책 세미나, 의원실 협의 등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과 연속성 확보 문제를 알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병역으로 수련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가능성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우리 터전은 아직 불안정한 모습일 것이며 작은 혼란들이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선 꽤나 오래 노력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증 핵심 의료는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정 사태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본 총회에서 대의원분들께 지금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며 "비판과 질책 또한 겸허히 듣겠다. 오늘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정부·국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성·형평성 부족, 법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우려다.10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초진 환자 오진 가능성, 디지털 소외계층 배제, 법적 불확실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이후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전면 시행이 이뤄졌고, 2025년 들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통해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는 중증 질환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실효성 검증 없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의료 형평성도 훼손된다고 짚었다.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은 의료 접근에서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법적·윤리적 기반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제한된 정보와 플랫폼 개입 구조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수익 중심의 플랫폼 구조는 과잉 처방과 재진 유도 등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관리회사의 개입은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AI 도입 시 보안 위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사 해킹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마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초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태에서의 제도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는 제도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 제도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초진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안전장치 없이 강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4년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과 협의 없는 행정 탓이다. 국민 피해와 진료 공백에도 박민수 전 차관은 사과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충청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 정권 복지부 고위 관료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박 전 차관이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나 문책 없이 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행정 실책을 넘어선 직무유기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와 의대생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마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전직 관료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전·현직 복지부 간부의 국민 사과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박민수 전 차관과 조규홍 전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충청남도의사회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박민수 전 차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한 실무 책임자이자, 의료계를 조롱하고 국민 피해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맹비판했다.박 전 차관은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이후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조 원의 재정 손실, 의대생·전공의의 교육 공백 등 직접적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것. 하지만 박 전 차관은 사과와 반성 없이 퇴임했다는 비판이다.그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했다. ▲고인의 시신 기증을 희화화한 '카데바 수입' 발언 ▲의새 등 SNS 멸칭 사용 ▲여성 의사 차별적 지표 사용 ▲환자 전세기 이송 주장 등 다수의 발언이 "국민과 의료인을 조롱한 망언"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충남의사회는 박 전 차관이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직접 말했던 것을 들어, 이제 그 책임을 실천할 차례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사회는 박 전 차관에게 ▲국민 앞 공개 사과 ▲의료대란 추진 과정 공개 ▲보건 분야 직책 회피 ▲망언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공적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물가 대비 수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해석은 사실 왜곡이며,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8일 대한대개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통계 해석이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뿐 아니라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서 있었던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주장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 6일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있었던 김 교수의 발언을 겨냥한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수가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으며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대개협은 김 교수가 주장한 '10년간 수가 인상률 76.4%'는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뜻하는 수치로, 이를 곧바로 수가 인상으로 해석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은 연평균 2.3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수가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와 단순 비교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의료비용 중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89.3%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소비자물가와의 비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가 제외돼 실물가를 과소 반영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수가가 애초에 원가 이하 수준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이 도입될 당시 수가는 관행수가의 60%에 불과했고, 지금도 원가의 8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로 인한 기저효과가 인상률을 높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가의 정상화 없이 의료의 질적 붕괴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김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진료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총액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의료공급이 위축되고, 신기술 투자도 차단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통계 해석 방식과 정책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성격이 다른 지표로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가는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 비용이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커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 요인을 가격과 진료량으로 나눈 분석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까지 가격 요인에 포함시킨 것은 왜곡이라는 비판이다.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수가가 아니라 진료량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의협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며, 의료비 증가를 단순히 수가 탓으로 돌리는 건 현실을 외면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총액관리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전 설정된 총액에 의료기관이 맞춰야 한다면, 불필요한 진료 억제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까지 줄게 된다는 우려다. 아울러 수익 구조가 제한될 경우 의료기관이 신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의협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낮은 의료비로 국민에게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 정상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보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주장하며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학자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김진현 교수의 위원 위촉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수련협의체의 복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8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복귀 결정과 보건복지부 정은경 대국민 사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신뢰 회복을 언급한 것은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의협은 특히 정부가 제안한 의료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각기 입장이 다른 주체들이 모이더라도 결국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반복돼선 안 되며, 의료 현장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전공의 수련협의체가 전공의 복귀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결론을 도출해 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문제 해결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사례가 정책 결정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향후 과제로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 ▲2025년 3월 군 입대를 앞둔 전공의의 수련 재개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또 전공의·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왜 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야 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제 이전 그대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 제도가 자리잡게 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노력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 과정을 기대하며,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병동 폐쇄가 계속되면서 정신질환자 응급·급성기 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젊은 의사들의 정신병동 진료 기피로 인력까지 줄고 있어, 정신 응급 역시 필수의료로 보고 공공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7일 열린 '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과 국가 책임' 토론회에서, 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신병동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조명했다.'공공 정신의료의 필요성과 국가 책임'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 응급·급성기 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됐다.이 교수는 지난 2월 병원 내 정신병동이 적자로 폐쇄됐다고 전했다. 병원 재정 부담은 물론, 관련 업무가 대학병원 인센티브 체계에서 제외돼 의료진 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병동 환자 진료는 타 진료과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거의 없어 젊은 의사들이 병동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에 병원 내 정신 진료는 수면·불안장애 등 비교적 경증 외래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해졌고, 정신 응급과 급성기 진료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 교수는 정신병동 폐쇄는 단순히 병원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조차 적절한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고, 퇴원 이후 외래 치료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로 인해 환청·망상 등 증상 악화로 인한 범죄나 위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다.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재발 위험이 있는 환자는 조기에 입원 치료를 받으면 안정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강제 입원이 가능해, 재발이 임박한 상황인데도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순천향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는 정신과 진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국가가 공공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면 그대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며 "재발 직전인 환자는 치료받고 안정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지만, 치료를 못 받으면 바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자의 입장에선 당사자나 가족에게 잠깐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택하도록 설득한다"며 "하지만 재발 직전 특정 공격성이 보이는 단계에서도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퇴원 후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래 치료 지원 제도를 현실화하고, 공공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제 호주나 영국 등 해외의 경우 퇴원 후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10여 명의 환자를 정밀하게 관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퇴원 후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공공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신과 전문의 직접 파견 시스템 ▲심판원 중심 사법입원 제도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그는 "보호의무자 제도는 동아시아 특유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가족 살해 후 자살 같은 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입원 여부를 가족이 아닌 공공이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그 치료에 인권 제한이 필요한지는 판사나 정신건강심판원이 결정하는 이원적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당사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절차 조력인, 즉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신 응급과 급성기 치료도 필수의료 영역이다. 공공 정신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제화되고, 이를 수행할 예산과 인력, 전문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이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화성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은 정신의료기관·복지시설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지역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신장애인 회복·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센터·재활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50% 수준이며, 응급 이송을 사설 구급차에 의존해야 해 폭력·인권 침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정신 응급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장기 입원 문제 해소와 함께 오는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정신장애인 역시 보장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센터장은 "제가 일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 또래 당사자도 있다"며 "이분들은 과거 발병 이후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수년간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왔지만, 부모 세대가 병들고 약해지면서 앞으로 혼자가 될 경우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노인·장애인 분들보다 적용이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도 돌봄 체계가 없으면 결국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적용도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현장 우려에 공감하며, 급성기 병상 확충 및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정부 역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급성기 환자의 만성화와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치료 병상 확충이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보호의무자 제도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사법입원 제도 도입은 준비과정이 복잡해 우선 공공이송체계 등 관련 기반부터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정신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련 제도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평가하기 위한 '판정 도구'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의 경우 실제 판정을 수행할 전문기관이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다만 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절차 조력인 제도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지만, 시범사업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정신질환 급성기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사법입원 도입은 논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아직 어려워 공공이송체계 등 관련 제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통합돌봄은 현재로선 부족함이 있다. 판정 도구는 연구부터 시작해야 하고, 수행 기관도 아직 없다"며 "다만 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두는 방안과 쉼터, 절차 조력인 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은 다양한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부터 안정적으로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이 제도권 내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입원 억제'와 '의료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요양병원을 제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현장 의료기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제도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지원법으로 요양병원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다.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보건복지부 '통합판정 도구'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우려다. 이 도구는 환자의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라 돌봄 제공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와 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 요양병원, 요양 필요도만 높으면 요양시설, 둘 다 낮으면 재택 돌봄이 원칙이다.이에 따라 요양병원 내 경증·선택 입원 환자는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판 결과에 따라 강제 배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가 차등 정책을 통해 환자의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라는 설명이다.안 부회장은 실제 건강보험 지불제도 추진단이 중증 환자에게는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선택 환자는 수가를 대폭 낮추는 방향의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장에선 환자 수용 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양 기능 중심의 기존 수가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고, 행위별 수가 전환과 같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다.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통합돌봄지원법이 현장 의료기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설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부회장은 이런 요양병원의 역할 전환이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재편되면 간호사·의사 등 의료 인력의 질과 수량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만, 지방 중소 요양병원은 이미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실제 현재도 한 해 100여 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폐업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요양병원 상당수는 '퇴로'조차 없는 상태로 운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 구조상 상급종합병원과 급성기 병원에 인력이 몰리는 구조에서, 인력 확충 없는 기능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증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호스피스 수요 대응 위한 임종기 병동 신설 ▲효율적 환자 관리를 위한 재택 돌봄 진입 허용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는 통합판정 수가 유인 구조 개선 ▲다기능 수행 병원에 대한 의료복합체 제도화 ▲운영 한계 병원 대상 퇴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안 부회장은 "정부는 통합돌봄지원법을 통해 모든 노인 돌봄을 지역사회 재택 기반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는 시설과 병원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이라며 "요양병원을 사회적 입원 해소 수단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정부가 말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정확한 기능 정의와 재정 지원 없는 기능 전환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의료·돌봄 통합정책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요양병원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제도에서 요양병원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오히려 참여와 역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병원 우려에 대해 "제도의 완성된 형태가 아닌, 이제 막 시작되는 틀"이라며 "요양병원의 참여와 역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점차 보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통합판정 도구' 도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참고 지표일 뿐, 의료기관 선택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요양병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법 시행이 정책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지역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부족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준비 과정에 있다"며 "요양병원도 퇴원 환자 지역 복귀나 재입원 연계 등 다양한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라기보단 '대상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각자의 욕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집에 있고 싶은 분은 재택 기반으로, 필요시엔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판정은 의료·요양 필요도를 판단하는 도구일 뿐, 모든 결정을 강제하거나 획일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급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1·2·3차 간 기능 분화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오히려 일차의료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우려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 법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예방, 만성질환 관리, 퇴원 환자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행정·인력 등 구체적 지원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광범위한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재정을 꼽았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집행 기준은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제도 실효성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경고다.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이 기준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18년간 누적 미이행액이 21조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앞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건강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국민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 분석이나 인식 개선 없이 법률만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제도의 당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자율성 보장 역시 미흡하다고 밝혔다.특히 법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료인과 국민의 정책 협조를 의무화한 점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그동안 반복된 정책 실패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반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과의사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금융감독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사를 과도하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광고를 집행하는 등 의사를 정조준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지난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것에 발맞춘 행보다. 금융감독원이 의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보험사기 광고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기존엔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도 정식으로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 특히 양형을 가중시키는 특별 가중 인자 항목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추가했다.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60개를 설치해 보험사기 처벌 수위 및 유형을 집중 홍보한다. 또 의사 플랫폼인 '메디게이트', '메디잡'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사기 경고 배너 광고를 집행해 의료계 내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오는 18일부터는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금융 특화 인플루언서를 통해 확산시킨다. 해당 콘텐츠는 대형마트 내 스크린 659대를 통해 대국민 홍보로도 연계된다.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엄단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의료계에선 보험사기와 관련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를 겨냥한 보험사기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험업계는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광화문·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를 진행한 바 있다."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의 해당 광고는 신고 대상 진료 항목과 신고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광고가 관련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나서 더욱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금감원 광고가 명예훼손 수준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광고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광고 장소나 내용을 보면 마치 병·의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것처럼 비친다. 의료계 불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정작 브로커나 조직적 범죄는 놓치고, 만만한 의료인만 타깃 삼아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정작 현장에선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되는 일이 허다하다. 오히려 이런 게 보험사기가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환자들이 문제없는 병원에 가도 신뢰를 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겠느냐. 정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특정 직역에 낙인찍기식 홍보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직역을 노골적으로 낙인찍는 식의 정부 광고는 명백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실태 조사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하며 의사만 타깃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실손보험 TF 이태연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인 만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왜 의사와 간호사만을 콕 집어 무기징역 운운하는 낙인 광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도 이런 식의 광고를 진행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광고는 명예훼손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회사를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의료인을 폄훼하는 광고까지 진행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광고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률적 문제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에겐 다 줄 것처럼 홍보해 온 보험업계 행태야말로 진짜 보험사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 비영리단체 투비닥터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경진대회 'TAIL WIND: VENTURE SAILS'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테일벤처스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의료 현장의 문제의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이번 대회는 2~4월 8주간 진행된 창업 교육 'TAILWIND: To Be Entrepreneur' 프로그램의 후속 행사다. 의료인이 스스로 느낀 현장의 불편과 한계를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코나벤처파트너스, 사제파트너스, 스프링캠프 등이 파트너로 참여했다.투비닥터가 테일벤처스와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경진대회 'TAIL WIND: VENTURE SAILS'를 공동 개최했다.데모데이에서는 무대 발표와 프로토타입 시연을 통해 각 팀의 솔루션이 공개됐다.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은 전문 멘토단과 함께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비즈토스, 닥터로운, 슬리피, 버디랩스 등 4개 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됐다.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는 "많은 의료인이 현장에서 문제를 느끼지만, 이를 직접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창업 경진대회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밝혔다.투비닥터 의료혁신팀 이세현 팀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를 경쟁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의료 현장과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TAIL WIND처럼 의료인의 여정에 순풍이 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돕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투비닥터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로, 진로 콘텐츠 제작, 세미나,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