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정지·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에 환영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의료계에선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반박이 나온다.필수의료 공백법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에서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와 단체 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은 지난 2일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다.이 같은 행위를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의료계 단체행동은 보장하면서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다는 것. 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을 통해 필수유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해결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정 갈등 당시인 2024년 2월 19일 해당 센터를 설치해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총 상담 건수 7866건 중 957건을 관할 지자체에 이첩했고 이 중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하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거나,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 수준의 형식적 조치에 그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무조치'로 확인됐는 설명이다.특히 의원실은 ▲심장병 환자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 지연에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안내 후 종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받지 못했지만,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안내 후 종결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됐지만, 지자체는 단지 '빨리 조치하라'며 종결 처리한 사례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정부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센터를 만들었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 처리에만 급급한 '무성의한 콜센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재분류 현황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과 2024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필수의료를 중단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비판이다.이런 집단행동을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성 조치로 복귀를 유도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세 번째 의료 공백 사태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 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정책은 의대 증원과 직결돼, 머지않아 의료계 집단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반면 의료계에선 이 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강화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검토 의견을 통해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와 단체 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당한 사유 없는' 의료인의 단체행동에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경우 의료계의 의견 표출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징역형까지 규정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사기 저하 및 정부 신뢰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단체행동 시 '근무 계획을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역시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정 사태에도 통상적으로 응급실 등 필수 의료는 자율적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완벽히 대비하게 만들어 단체행동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와 자율적 판단을 불신하고 모든 것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단체 행동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를 정하는 것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짚었다. 일례로 응급 수술이나 중환자실 진료 외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법안의 파급력은 크게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법률 제정 단계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정부에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은 향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김 법제이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형사 처벌 조항 완화 또는 삭제 ▲'의료 공백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문구 삭제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선행을 요구했다.김 이사는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법적 부담, 인력 불균형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처벌과 규제만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은 필수의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의료인 개인과 단체에 돌려 통제하려는 단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의사의 자율성과 직업적 양심을 훼손해 결국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노동조합의 형태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억압과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법적 보호를 통해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와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영향이라는 분석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 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지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61.8%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응시 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응시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진단이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24년부터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는 게 당시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교육 수요층 특성상, 100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한 것.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 인원이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 등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아 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요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연령대 비만율이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8.3%로 높아졌다.소아·청소년 비만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19~2024년 청소년 비만율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비만율이 상승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 순으로 높았다.반면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더 큰 문제는 소득 수준별 비만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0.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로 크게 낮아졌다.앞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소아 비만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하고, 소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 공공 의료 기관에서 상담,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 여부를 넘어,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아 지역,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정 사태로 전체적인 최종 치료 역량이 저하된 상황에서, 낮아진 국민 경각심과 서울·수도권으로의 인력 이동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진단이다.1일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번 추석연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의정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 현장 기능이 약화하면서다.장기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종전엔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배치돼 있었지만, 현재는 일부 전공의만이 복귀한 상태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응급의학과는 656명 모집에 276명(42.1%)만 충원됐다.여기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 역량이 더욱 약화했다는 것. 올해 들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의사 인력 선발을 본격화했는데, 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대거 이동했다는 설명이다.의정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생길 혼란도 우려된다. 의정 사태 당시엔 국민 역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 이용량이 줄었다. 하지만 현재는 응급실이 정상화됐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명절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높은 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게 돼, 이미 역량이 저하된 응급의료 체계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11만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5만 8520건 대비 88% 증가한 숫자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3만504건에 달했다.특히 매년 추석 연휴는 인력 부족 진료 제한 메시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2023~2025년 연도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2년 전엔 전공의들이 다 차 있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일부 전공의만 돌아와 있다. 지역에 있던 전문의들도 서울·수도권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동했다"며 "더욱이 연휴 기간엔 병원들의 최종 치료 역량이 더 떨어지고 환자는 더욱 과밀화된다. 중증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대비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중증 수술 가산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비상 진료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외래 공백 해소를 위해 문 여는 병원·약국 확보와 한시적 가산을 추진한다.특히 산모·신생아, 소아 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특수질환 분야의 전문 진료 네트워크 및 24시간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6개 광역상황실과 119구급대 협력 및 닥터헬기 상시 출동체계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한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똑똑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진료 정보 안내 및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 홍보를 강화한다.하지만 현장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경증 환자 분산 위주의 대책은 중증 환자 대응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명절 연휴 응급의료 현장 문제의 본질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이 줄어드는 데 있다는 것.하지만 해당 대책엔 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보상책과 구조적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대책은 지역 응급실의 일시적 과밀화만 완화할 뿐, 실제 중증 환자 수용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또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장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책 회의나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소 두 달 전부터 현장과 논의하는 공식 회의가 필요했음에도 관련 조치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대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부는 매번 명절 때마다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상수는 명절 연휴 기간엔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최종 치료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보상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증 환자 분산은 소규모 응급실 과밀화만 완화하는 조치일 뿐, 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이 못 된다. 이런 부분이 빠지면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런 장기 연휴라면 정부는 사전 대책 회의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을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없었으니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결국 현장은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부는 보고가 없다는 소극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비알피인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들이 2025년 1월~8월까지 누적 1000회 이상 품절 신고한 의약품은 총 72개 품목으로 확인됐다.2025년 약국가 수급 불안 호소 의약품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약처 신고 현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심평원에 신고된 수급 불안 품목은 단 7개(10%)였다. 식약처에 제약사가 공급 부족을 신고한 품목은 2개에 불과했다.현장에선 약사들이 끊임없이 품절을 호소하는데, 정부 자료에는 '보고 없음'으로만 기록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신고 의존 행정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실제 김윤 의원실이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수급 불안 의약품의 요양기관 공급량과 요양기관 사용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급 대비 사용량이 많게는 365배까지 이르는 의약품도 있었다.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품귀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일선 약국 및 병원 현장에서는 3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급 대비 사용량이 1 이상이면 심각한 수급 불안으로 볼 수 있다.또 일선 약국가에서 수급 불안을 호소한 72개 의약품은 동일 성분·동일 제형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평균 13.9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이 있는 경우 특정 품목이 품절이어도 동일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면 수급 대비 사용량이 많더라도 수급 불안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2025년 2분기 수급 대비 사용량이 1.12로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상회하며 심각한 품절을 겪었다. 그러나 동일 성분 대체 의약품 전체를 합산하면 수급 대비 사용량은 0.86으로 수급 불안 정도를 (–23%)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발타캡슐(둘록세틴 성분, 우울 장애·통증 치료제)은 지난해 말부터 수급 대비 사용량이 10을 넘었고, 올해에는 17.70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품귀를 겪었다. 그러나 동일 성분·동일 제형 대체품이 21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수급 대비 사용량이 0.96, 즉 개별 브랜드 기준보다는 95% 이상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김윤 의원은 "심평원은 이미 의약품 유통사로부터 공급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취합하고 있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어 수급 대비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제약사의 신고를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이 있음에도 현장은 재고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특정 품목 품절 시 동일 성분 의약품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 수급 불안 상황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급 불안 의약품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각 부처 및 의약단체와 협의해 민·관 협의체(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유통협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 협의체 개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분만 현장이 양적 붕괴를 넘어 질적 붕괴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1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 산모·고위험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2020년 7만 7000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분만은 3만 9000여 건에서 5만 6000여 건으로 42% 급증했다.고위험 분만 급증으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0~2024년 고령 산모 및 고위험 분만 현황이에 따라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치솟았다. 현재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 분만으로 태어나는 실정이다.앞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하지만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개소는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급 개소는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풀어서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다. 고위험 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약계가 성분명 처방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등 관련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릴레이 시위,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진되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9일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는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계가 성분명 처방 프로세스를 공개하는 등 관련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의사 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한약사회 권영희회장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형 성분명 처방 프로세스 안을 공개했다.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의사는 주성분 코드에 성분명, 제형, 함량으로 처방전을 기재해야 한다. 환자가 이 전자·종이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약가, 본인 부담 기준 등에 따라 후보 의약품이 자동 선정된다.이후 약사는 조제 예정 의약품과 선택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 선택에 따라 최종 조제를 진행하고 성분·제품명을 기록한다. 복약지도서에도 성분·제품명을 병기하고 이를 환자에게 제공한 후 복용법·주의사항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환자는 앱 등을 통해 조제 내역을 확인·공유할 수 있다.김 소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 효과로 최저가 약 조제 시 약품비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장뿐 아니라 사용량이 많고 공공성이 높은 성분군 중심으로도 약 4~8조 원의 실질적 약품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그 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강조했다.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가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관련 과오로 인한 비용은 4585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9979억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불필요한 위장관계 약 처방 감소 효과도 기대했다. 이와 함께 폐의약품 규모 감소로 연간 1155억 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짚었다.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고 봤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된다면 2014~2025년 5월 법원 판결문 기준 리베이트 적발 금액인 약 205억 원, 2014~2023년 보건복지부 적발 금액 500억 원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성분명 처방으로 연간 최대 9조 361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김 소장은 "제네릭 품목이 과다해 관리와 환자 안전에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또 제네릭 제품명이 대부분 상품명이어서 성분 인지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우려를 키운다"며 "의약품 및 조제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 인지율도 매우 낮다. 현행 대체조제 역시 절차적 구조적 제약으로 활용도가 낮아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제도적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선택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성분군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점진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가 인하, 본인 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을 병행하면 국민 건강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성분명 자동 변환 및 조제 지원 기능으로 현장 행정 부담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계의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궐기대회에 이어 강서구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등이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규탄했다.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불필요하며,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치료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것. 오히려 환자는 약 관련 부작용 등 상담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들을 수 없게 돼 결국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비판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토론회 개최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상임이사들이 교대로 추석 연휴 이후까지 시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시도는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료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명백히 침해하고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경제 논리만으로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이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 선택 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 책무는 정부에 있다. 의협은 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갖고 있으며 그 끝은 선택 분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와 수탁 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요건으로 임총 소집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의견을 취합해 추석 명절 이후 동의서를 구한다는 계획이다.주신구 회장은 "내부적으로 약사회에 비해 의협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 문제 등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요청이 수 차례 있었다"며 "의협은 더 과감했어야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로드맵이 있다는 이유로 선제적 대응에 미온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전체 의료계의 문제다.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약사회는 연간 9조 원 절감 같은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선점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계에 닥칠 위험을 국민에게 설득·경고하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약사회가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약 배송 허용까지 담론에 올리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 여파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공의대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의대법 등 대책을 요구했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가 16.7%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모집인원에는 한참 못 미쳐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다.더욱이 '피·안·성'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했으며, 필수 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가 93.5%로 가장 높았고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이었다.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는 설명이다.박희승 의원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기반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는 것.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D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다.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는 지적이다.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규 의과 공보의가 5년 만에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 공백 문제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3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체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0년 3499명이던 공보의는 2025년 8월 2551명으로 948명 감소했다. 이 중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956명 감소해 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신규 의과 공보의가 5년 만에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0~2025년 의과 공중보건의사 현황더욱이 2025년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742명에서 495명이나 줄어든 247명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렇게 의과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역시 8개월 만에 220명 감소된 채 운영되고 있었다. 지침상 의과 공보의 배치 대상인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배치된 곳은 40.2%인 496개소에 불과했다. 또 공보의 미 배치 보건지소(738개소) 중 128개 보건지소는 순회 진료나 원격 협진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의원은 "그동안 장기 복무 등의 문제로 매년 큰 폭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다고 공중보건의사 확충만으로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지역 의사제 추진해 공중보건의사조차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앞두고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남용을 이유로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서 ADHD 환자 급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DHD 치료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약물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무분별한 규제를 경계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공개하며 국내 청소년의 ADHD 치료제 사용이 지난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 안전한 치료제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이에 따라 오는 국정감사에서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부각할 전망이다. 또 처방 관리 강화 및 환자군 제한, 모니터링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그 결과 현장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단·처방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초기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처방량 증가를 무조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ADHD가 치료 가능하고 또 필요한 병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심적 거부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던 환자들의 내원이 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물 남용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ADHD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예후가 좋다.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공연히 현장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규제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오남용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찰되는 변화로 ADHD 처방량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국내 ADHD 치료제 비급여 처방량 증가 폭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그마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처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ADHD 진단 기준의 변화와 질환 인식 증가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진단 기준은 2022년 한 차례 개정돼 완화됐으며, ADHD 외에도 우울증 등 전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성인 ADHD 치료가 늘어난 것도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것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해당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인데, 20~30대 청년층에서 처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사회 조성우 이사는 "ADHD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소아는 10%, 성인은 5% 정도가 환자다. 치료제도 중독성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다른 중독이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가이드라인도 갖춰져 있다. 처방에 앞서 검사는 물론 병력을 따진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히려 환자가 ADHD 약부터 찾으면 의사는 의심하고 비자극제부터 쓰자고 한다. 의사들이 오남용을 조장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최근 식약처나 의원실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우리도 논문 등 근거 자료들로 전문가적 판단과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료원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오는 10월부터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넓히자는 취지다.경기도의료원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특수건강진단 약 2만 9000건을 시행했다. 2025년에는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약 5000건의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 검진을 넘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원, 예방접종, 보건실 운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연계가 특징이라는 설명이다.이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종사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의료진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업장 일정에 맞춰 검진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이는 식이다. 또 의료원은 현장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권고,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6월 수원병원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다발성 결절 갑상샘종을 조기에 발견해 사례 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까지 연계한 바 있다.9월엔 파주병원이 고소음·분진 작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 함께 개인 보호구를 실제 지급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렇게 단발성 교육이나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건강 위험 신호의 조기 발견과 작업 환경 개선을 연결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오는 10월부턴 수원병원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파주병원은 신규 보건실을 설치·운영해 경미 질환 관리와 상담·사고 예방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검진, 치료, 현장 개선,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건강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건강검진에서 멈추지 않고 치료와 안전까지 연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업종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동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산업 안전 보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지난 27일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역 추진을 앞두고, 강원도 지역평가단의 역할 구체화와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나비홀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설명회는 배병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원 전 지역에서 약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 단장(대의원회 부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 의협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강원도의사회 이정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평가제가 외부 감시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적 정화와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사 스스로의 책임과 자정 노력이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회원들과 함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설명회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한진 법제이사는 '자율규제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주제로 제도의 법적 근거, 추진 배경, 그리고 세부 운영 절차를 설명했다. 한 이사는 "전문가평가제는 단순한 징계 제도가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적 윤리 확립과 품위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진 두 번째 강연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운영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평가단 운영 사례와 실제 심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의료계 자율규제의 중심축'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 성공의 관건임을 재차 강조했다.강의 후 자유토론에 앞서, 이윤수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모범 모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이재요 단장은 지역 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서울 등 타 지역과 달리 강원 내에서는 실제 적용 사례가 미미해 회원들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명회는 회원들에게 제도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 회원들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평가단 구성 시 현장 경험과 윤리 감각의 균형 반영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심의 절차 현실적 적용 방안 ▲회원 참여 확대 방안 ▲평가 기준 명확화 ▲제도 홍보 및 교육 방안 등 실무적 제안 및 개선 방안이었다.신기택 총무재무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강원도의사회가 지역 자율규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회원과 함께 의료계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지역 의료계의 자율규제와 윤리 확립을 위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검사 키트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의료기기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엔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또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10만 3231명 가운데 10~20대는 총 3만 4627명(33.5%)이다. 특히 지난해에 단속된 마약사범 2만 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보호권' 측면에서 대비하고자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미성년 자녀가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을 비롯해 클럽 등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든 젤리 등을 섭취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례도 있다.반면 마약 검사 키트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마약 검사 키트의 정확도 문제와 더불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키트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 키트의 경우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부 관리하게 해 검사 키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 사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확도 높은 검사 키트와 철저한 유통 관리로 악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ADHD 진료비 역시 5년 새 약 6배 급증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DHD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000원 대비 268% 급증했다.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0~2025년 ADHD 진료비 현황성인 ADHD 진료 인원도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 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증가했으며, 그중 여성이 2020년 2325명에서 2024년 2만 624명으로 8.87배(787%) 늘었다.또한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비는 2020년 188억 1783만 원에서 2024년 1080억 5468만 원으로 5.74배(474%) 급증했다. 이중 30대 여성의 진료비가 2020년 17억 8827만 원에서 2024년 195억 2979만 원으로 10.92배(9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ADHD 진료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2024년 기준 10대가 9만 2704명(3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6만 5927명(25.32%), 10대 미만 4만 5016명(17.29%), 30대 4만 679명(15.63%)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소아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성인 ADHD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ADHD는 소아·청소년 때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성인 ADHD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성인 ADHD는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하는 등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ADHD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연구를 통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회복기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폭력 사건, 불합리한 제도 개정, 필수의료 붕괴 등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의사가 침묵하면 의료는 무너진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취임 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배경에도 이런 의료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메디칼타임즈는 25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을 만나 그가 의료계 최전선에 서게 된 계기를 물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을 만나 그가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계기를 물어봤다.■ 성남시의사회 여러 창구로 목소리 "현실 보여줘야"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당선 이후 적극적인 성명서 발표와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행보의 계기에 관한 질문에 지역 의사회가 침묵한다면 회원들의 권익도, 환자의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실제 성남시의사회는 단순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등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엔 분당서울대병원 PA 간호사 증원에 대해 직접 병원장을 만나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보로 주목받기도 했다.이 밖에도 여러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발표한 '의료 소송 연평균 34건'이라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하는 축소된 수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유튜브 채널 '의료붕괴TV'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4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 수는 2000만 회를 넘어섰다. 이 채널은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패널로 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전하고 있다.별도의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인력이 필요한 유튜브 특성상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유튜브 활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면서, 채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설명이다. 글이나 성명서보다 영상이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김 회장은 "성남시의사회는 등록된 회원만 1800명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례로 분당서울대병원에 방문해 PA 문제를 직접 항의했던 것도 환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환자를 보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의료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활동으로 의대생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찾아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고 말씀해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고,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장은 최우선 목표로 의료계 내부 화합을 끌어내 현안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꼽았다.■ 행동하는 리더십 중요 "정책은 목소리 내는 자의 몫"김 회장은 의료계 리더로서 정책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제도를 막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침묵하지 않고 사실과 논리로 맞서 싸워야 하며, 이것이 곧 국민 안전과 환자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설명이다.또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 봉합과 화합을 꼽았다. 표면적으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등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엔 세대·직역 갈등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 내부 정비와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총체적인 의료 현안에 힘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 회장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간 쌓여온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내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없다"며 "1년 6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겪으며 세대 갈등, 직역 갈등부터 시작해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갈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밖에도 현재 의료 현장은 제도·재정·인력 등 총체적인 현안들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대외적으로 설득력도 잃고, 회원 권익 역시 지켜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무엇보다 내부 화합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의료 현안에 힘 있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가 매주 직접 회원들을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김 회장은 이런 소통은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의료 현장은 매일 변하고, 작은 불편이 쌓이면 결국 회원 권익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신속히 확인하고 지원해야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현장 소통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성남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이 눈에 띄게 오른 것. 이렇게 강화된 재정 건전성이 다시 회원 서비스와 권익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젊은 의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의료붕괴TV 외에 '닥터 성남씨'라는 유튜브 채널로 병원 홍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노력으로 전공의가 정책 이사로 합류했으며, 군 문제 지원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성남시의사회 중장기 목표로 모든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을 제시했다.■ 내부 갈등 해소 시급 "현장 소통으로 결집력 강화"김 회장은 "매주 직접 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금하러 다니냐'는 농담도 들었다. 덕분에 '의사회가 나와는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의사회가 내 권익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소통이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 단체가 갈수록 모래알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회장이 직접 찾아다니며 흩어진 회원들을 뭉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회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때 비로소 단합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회원 모두가 주인 되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성남시의사회의 중장기 목표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계는 제도적·법적 위기 속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회원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의사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필요한 곳에 힘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각오다.또 그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의료 현안 신속 대응 ▲법률·행정 지원 확대 ▲회원 민원 해결 체계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의사회가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믿음을 주고, 회원들이 의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의견도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정책은 목소리를 내는 쪽의 의견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의료계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부담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자주 내지 못했다"며 "그 결과 법과 제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져 의사와 환자가 모두 피해를 봤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회가 먼저 나서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내부 화합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의료 현안에 힘 있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과 환자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성남시의사회의 가장 큰 사명은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회원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