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동결 발표로 의대생 미복귀 명분이 약해지면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원 외엔 변한 게 없다며 미온한 반응이다.

17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했지만, 이를 보는 의대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정원 동결 외에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까지 다시 불이 붙으면서 불신이 커진 모습이다. 야당·전북 국회의원들은 16·17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대생 불신 여전 "나머진 바뀐 것 없어"

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이 정도로는 안 돌아간다는 분위기다. 일단 등록은 했으니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다"며 "당장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은 숫자보다 이를 밀어붙인 방식과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만든 엉성한 정책 패키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증원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한데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히려 뭘 믿고 돌아오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교육부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의대생 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지엔 물음표를 찍었다. 아직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여전하고, 이미 늘어난 정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교 역시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본다. 아직까지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확정적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문제가 해결돼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50일 남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힘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없어졌다면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의개특위 역시 당연히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압박 커질 듯 "구제 명분도 없어"

이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한발 물러났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료계가 명분을 잃으면서 정부의 의대생 복귀 압박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대규모 유급 등 피해가 현실화할 것인데,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이를 구제하는 것에 국민적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교육부는 정원 동결을 발표하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대학의 학칙대로 유급 처분하겠다는 것.

한 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으로 의대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미 다수의 대학이 유급 예정 통보를 시작한 상황이다"라며 "대학별로 대체 수업이나 과제를 내거나 보강, 출석 조정 등 유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학생 협조가 없다면 이마저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2020년 의사 국가고시 같은 구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본다. 유급은 성적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학생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학사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시민·노조 일제히 반발…비판 여론 힘

환자·시민·노조의 의대 정원 동결 비판 목소리도 의대생 복귀 압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은 1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원 동결은 정부가 의사에게 패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그간의 의료 대란을 견뎌온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의료계가 이번 정부 결정을 빌미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의대 정원 결정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