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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시동 거는 국회…전북지역 국회의원 법안 촉구

발행날짜: 2025-04-17 11:56:37 업데이트: 2025-04-17 12:05:39

복지위 민주당 의원 이어 전북 의원 행동 나서
"당론 법안 '공공의대법'…조속히 통과해야"

국회에서 전북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야당·전북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기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 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다.

또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조했다. 이에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180만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 권역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다"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180만 전북 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 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 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며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당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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