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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내년 7월부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6-12-05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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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차등수가제 엄격히 적용될 듯
[메디칼타임즈=]
내년 7월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를 내년 부터 1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되, 그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안 예고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은 한 달 주기로 통합해 작성하고 있는 외래명세서 작성·청구 방식을 내년 7월부터는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나 월 단위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되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진료기록 추가제출 부담이 사라지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별 방식으로 전환되면 심사청구 데이터량이 증가해 EDI 사용료 늘어나고 차등수가에 따른 삭감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결과 데이터량 및 요금 증가 사례가 거의 없었고, 차등수가제의 원칙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를 내년 부터 1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되, 그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안 예고했다.
이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은 한 달 주기로 통합해 작성하고 있는 외래명세서 작성·청구 방식을 내년 7월부터는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나 월 단위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되면 그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진료기록 추가제출 부담이 사라지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별 방식으로 전환되면 심사청구 데이터량이 증가해 EDI 사용료 늘어나고 차등수가에 따른 삭감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결과 데이터량 및 요금 증가 사례가 거의 없었고, 차등수가제의 원칙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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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나 월 단위로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참 가관이네요.
일자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월단위로 제출하라면, 일자별 차등삭감으로 바뀌는 것뿐이네요.
단순히 삭감을 위한 제도...
어디까지 당해야 하나요?
밑에 낙타이야기쓴 샘 박수~~~~~
개원가에서 자리 못잡은 우리 샘들 말라죽을지경입니다...........
저런 힘빠지는 정책 돌아버리겠네요...
낙타이야기
이솝우화에 낙타가 엉덩이를 조금씩 들이밀어 주인을 밀어내는 이야기 기억할겁니다. 현재 우리꼴이 이렇습니다. 도데체 의협은 뭘 합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를 죽이는 정책이 솥아져 나오는데 일년에 몇십만원회비를 받아 그 잘난 신문한장 딸랑 던져주는게 의협이고 메아리없는 성명서나 내는게 의협입니까. 의사들 그중에 일부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개인의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도데체 집행부 선생님들은 얼마나 잘되고 많이 벌어 놓으셨는지 한번도 막아내질 못합니까? 돈 안되는 싸움이나하고.. 호시절에 잘나갔던 선배들이나 현재 잘나가는 일부 회원들은제외하고 우리모두의 절박한 현실을 정녕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남들은 주5일이니 수당이니 연말상여금이니 하는판에 주6일 아니 주7일공휴일도없고 일요일도 없이 골방에 틀어박혀 3000원에 목매는 의사.걸핏하면 세금도둑으로 몰려 방송만 떴다하면 의사 변호사 한묶음으로 돌림빵 당하고복지부친구들은 했다하면 개인의원죽일 방도나 연구하고 모래알같고 저혼자 잘난 의사들은 목을 들이대라하면 목을 들이대고 죽으라하면 죽고그런 오합지졸을 모아서라도 꿱 소리라도 한번 내도록 해주는게 의협아닙니까? 마른수건을 쥐어짜면 물이나오는게 아니라 찢어진다는 것도 한번 보여줍시다. 화가 너무 납니다.
장동익의협회장이
장동익의협회장이 내년6월말까지는
탱자탱자 놀다가 7월이 되어서 차등수가제
때문에 의사들 원성이 높아지면 그때쯤되어서
회장자리 유지하려고 차등수가제는
위헌이다면서 헌법소원한다고
난리부루스를 치겠네
잘 몰라서..
현재 그럼 월요일 80명보고 화요일 50명보면 월요일은 차등수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으로 나눠서 75명 이상 차등수간가요?
전라도의사들때문에 더 죽어나겟다
전라도의사들이 김대중찍어주어서 대통령이 되엇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되었다
그후 노무현이가 대통령직을 인계인수받앗다
그 결과 이 모양이 되엇다
전라도의사들은 반성하시오
청구 다음날 돈 줘라
매일 청구 할테니 매일 돈 줘라 글구 보호 환자들 밀린거 다 이자 쳐서 주고..
의사는 봉인가..해도 너무 하네..
한번 액션을 할 때도 됐는데..노인네들이
배부르니 뭐 할 생각도 안하네..
난 청구가 적어서 디스켓으로 한달에 한번 보내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1년에 한번 보낸다.
청구가 워낙 적으니 EDI도 안하는데 난 어쩌란 말이지...
병원마다 심평녀 파견하라
옆에 앉혀놓고 진료하자
한심하다. 복지부
그렇게도 할일들이 없나요...
대체 시범은 어디에서 했다요...
당신내들은 피같은 나라돈으로 직원 팍팍 채용한고 월급 줄만큼주고 편하게 일하지만
대다수의 병,의원은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에라 ㄱ ㅅㄲ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