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립대학병원들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자라는 병원들의 주장은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김기호 전문위원은 6일 열린 의료 선진화제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에 제약이 없다.
김 전문위원의 주장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이 당기순이익을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돌려, 적자 계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대학병원의 5년간 재무재표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해 적자가 850억원으로 나오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회계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6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들 역시 적자라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흑자재정을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공공성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은 데이터가 없이 소설을 썼고, 산업계는 진솔한 데이터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정부도 이를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보와 보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소모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회계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면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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