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사 면책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11 06:47:35
  • 가

질병관리본부, 의협 질의에 답변…"고의시 구상권 행사"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의사에 대한 면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의협에 전달한 답변을 통해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만 인정된다면 국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에 부작용과 사망을 포함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시 대책과 접종 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면책사항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면책사항과 관련, 본부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만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한 후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접종의료기관에서는 백신관리에 만전을 기해 접종시 오류가 없도록 사전예진을 철저히 하고 예진표 작성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이상반응을 인지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