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 허용 등은 의료 공공성 포기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이의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는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병원들에게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과제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의료기관 대형병원의 독점력을 강화하는데 반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의 피해를 가속화시켜 병원간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1차 의료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자본 중심으로 병원을 체인화 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또한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의 허용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의 형평성 요구가 확대되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선진화과제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좌초된 것은)약사업계의 이해와 기득권 옹호를 위해 다수 국민의 요구를 포기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제 의약외품 품목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라도 소화제와 같이 안전성이 높은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의료민영화 추진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 및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2일 오전 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