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

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

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

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