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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6개병원서 실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7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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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24억원 설명…9개병실·환자 1080명 대상

올해 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전국 병원 6곳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0년 국회 증액 복지사업 중 하나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예산 책정과 관련해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6개 시도별로 병원 1곳씩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억원의 예산만 반영한채 76억원을 삭감했고,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4억원의 예산 중 19억원은 사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간병비다. 이외 연구·조사영역, 제도개선 등 사업비가 5억원이다.

시범사업은 병원 6곳, 9개 병실(6인실·4인실·2인실), 환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자는 생업활동 필요 등으로 염가의 간병서비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이다.

간병비 지원단가는 월 1인 143만원으로, 324명이 10개월 근무하는 기준이다. 사업은 국가가 30%, 건보공단이 20%, 본인이 50% 분담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여성 위주의 간병부담으로 인한 직장여성의 휴직, 사직 방지,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병원 인력 확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축소에 따른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과 관련해 "2차 시범사업을 하면서 1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면서 "사업 시행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서 자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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