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열-한 3대3 나눠갖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9 09:41:44

위원장은 열우당...비교섭단체 "우리는 왜 빠졌나"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결국 전반기와 같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자리씩 나눠갖는 구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배제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하반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3석씨 배정을 받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3석에 한나라당2석, 비교섭단체 1석을 맡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계속 맡게 됐다. 한나라당은 하반기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안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반발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다양한 의견이 중요한데, 국회가 앞장서서 소수의 의견을 차단하는 조직구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에는 법안심사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당구조로 결정됐다고 알려지면서 비교섭단체의 반발은 더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짓밟은 민주적인 행태"라면서 "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사 출신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