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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범사업후 민간병원 전면확대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22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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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4단계 로드맵 보고··"재정절감 필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11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단계로 DRG 개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실무추진 조직을 꾸려 추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는 2단계 사업으로 시범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DRG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공단 일산병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단계 사업을 거쳐 전체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하고, 4단계에는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4단계 DRG 로드맵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의정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해 부닥치자 선택적용으로 방향을 선회, 이익집단의 힘에 밀려 개혁정책을 후퇴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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