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부터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자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조건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7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환산지수 인상 공단 측 최종 제시 수치인 1.9%에 해당하는 재정 중 이를 쪼개어 0.5%는 기존 수가인상 방식과 동일하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뿌리고, 나머지를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에 대개협은 "지난 5월 31일에는 의원급 환산지수 1.9% 인상안과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째 의원급 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수가협상 때도 시도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단과 정부는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더 올려주어 의료행위 보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정부가 기준 삼는 OECD 평균에 미칠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인상을 도모하기보다,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계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는데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임금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