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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잃은 17대 국회-정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07 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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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나. 가만히 있다가 끝냈으면 좋겠다"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패널이 던진 쓴소리 한마디. 이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토론자 중 상당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요한 보건의료정책들을 놓고, 제대로 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채 '말 바꾸기'만 일삼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한 의료급여법과 보건의료를 시장에 밀어넣는 의료법 개악 뿐"이라면서 "현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최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에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뒤집어보면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다.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것이 달성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의료확충, 해외환자유치 비전도 계속되는 말바꾸기와 공수표로 신뢰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40여년만에 의료법을 전면개정한다면서, 정책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책이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비전이 될 수 있겠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의협 불법로비 의혹 등과 관련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바닥을 쳤다는 얘기다.

토론회 한 참가자는 "의협 로비 의혹으로 의원들 상당수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해도 실추된 믿음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치권은 이미 대선과 총선 준비로 떠들석한 상황아니냐"며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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