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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반발 움직임 '확산'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21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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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청소년, 질병발견이 우선 아니야"
[메디칼타임즈=]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없고, 시행주체를 제한해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체질 검사를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초중고 학생 연령은 유병률이 가장 낮은 시기"라며 "이 시기의 건강목표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 아니라 적절한 성장 발달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개정안은 필수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은 전혀 포괄하지 않을뿐더러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항목을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사를 3년마다 반복한다면 연간 500억원에 검진비용을 낭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교육부는 집단검진 위주의 학생신체검사가 아닌 의학적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건강평가안을 마련하라"며 "전국적 64%에 불과한 보건교사 보완과 유명무실한 학교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인기준의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집단검사의 비효율성 등을 들며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없고, 시행주체를 제한해 소아 및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체질 검사를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초중고 학생 연령은 유병률이 가장 낮은 시기"라며 "이 시기의 건강목표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 아니라 적절한 성장 발달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개정안은 필수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은 전혀 포괄하지 않을뿐더러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 등 성인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항목을 검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사를 3년마다 반복한다면 연간 500억원에 검진비용을 낭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교육부는 집단검진 위주의 학생신체검사가 아닌 의학적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건강평가안을 마련하라"며 "전국적 64%에 불과한 보건교사 보완과 유명무실한 학교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청소년에게 성인기준의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집단검사의 비효율성 등을 들며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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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학교검진나도가봤소--얼굴보고이빨보고돈받는데..
하나마나한 현행 학교검진 폐쇄하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학생검진을 전담하고 보건소에는 병원행세하지말라. 할일없는 보건소직원들( 보통 수십명직원있는데 절반으로 줄여도된다) 요즈음 파스들고 혈압약들고 당뇨약들고 집집마다 방문히여 공짜인양 환자들에게 나눠주러다니더라....
학생은 봉이다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단언하건데 한 사람도 없다.
학생이 학교에 다닌다고 교육부가 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다.
이 나라 학생들이 적어도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후진국 중에도 상후진국이다.
학생이 봉인가!
그정도 다 하십니다.
소위 교의란게 있습니다. 물론 매출 증대 때문에 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명예직이고 의사로써의 의무라 대개 인근 학교에서 청하면 대부분 응합니다. 저도 5월 내내 5개 학교 돌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친이 초등교 교사인지라 특히 선천성 심 기형 잡아볼려고 귀 터져라 청진했던 기억 납니다.
대부분의 의사가 그리합니다. 한번 교의 관계를 알아보시죠. 제가 개업의라도 그리 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의무는 기꺼이 하는게 한국 의사들입니다.
개업의사님...
멋지십니다...
학교의사로 5년째
양호교사(보건교사)가 직접 병원에 찾아와 사정하여 아이들을 둔 아빠로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돕기로 하고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매년 실시하는 체질검사시 개인병원문 닫고 가서 한 번에 300명 이상을 진찰하고 상담하고 온다. 갑자기 청진기를 많이 쓰게되어 귀가 진무를 것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 일을 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병원을 닫고 가야하는 개인병원의 원장보다는 큰 병원의 의사들을 섭외하여 이 일을 맡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3년마다 하는 정기검진보다는 아이들을 위생상태, 체형과 발육상태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아이들은 건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기에 나라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대비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