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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선고일2014-04-17 열람번호 : 111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나13596
1심 원고 일부 승소(병원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파기환송 심리)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7
판결문 요약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원고측 주장들은 모두 기각.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 주장까지 기각.
키워드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신생아# 산모# 분만# 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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