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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선고일2016-11-01 열람번호 : 127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07469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6-11-01
판결문 요약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가 안면마비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다고 주장. 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수술동의서# 안면거상술# 안면마비# 의료과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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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열람번호: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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