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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선고일
2017-05-30
열람번호 : 127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단5289940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5-30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키워드
#인중성형술
# 후유증
# 손해배상
# 안면
# 흉터
#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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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열람번호: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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