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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선고일2017-05-30 열람번호 : 127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단5289940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7-05-30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키워드 #인중성형술# 후유증# 손해배상# 안면# 흉터#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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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열람번호: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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