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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선고일
2024-07-24
열람번호 : 140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4구합200570
1심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7-24
판결문 요약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는 대상 환자가 1명이었고 금액도 소액이라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워드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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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열람번호: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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