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2026년 01월 10일 (토)
로그인
2026.01.15(목) 18:30
The priority for optimizing treatment for diabetes
전체
정책
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AI
학술
오피니언
메타TV
#약가인하
#병오년
#제네릭
로그인
정책
제도・법률
인허가
심사・평가
건강・보험
병·의원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제약·바이오
국내사
외자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AI
진단
치료
마케팅·유통
학술
학술대회
연구・저널
메타건강정보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슈칼럼
젊은의사칼럼
의료판례칼럼
메타TV
태그로 보는 뉴스
#약가인하
#병오년
#제네릭
스 페 셜
기획연재
단독
콘텐츠
현장
분석
인터뷰
초점
MEDI ACADEMY
Medi Insight
M-Report
MD Column
인사 · 동정
행사
인사
부음
화촉
동정
社告
제보하기
제휴문의
광고안내
회사소개
기자현황
윤리강령
메타SNS
많이 읽은 뉴스
2026-01-10 08:50:29 기준
1
비급여 마취제 대형병원 저격 경실련 발표 팩트체크 해보니
2
선수 뺏긴 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열 올린다
3
제약사 CEO 91.5% "실거래가제 도입시 수익성 악화 우려"
4
세계 1위 내시경 기업이 국내 인공지능 회사를 찜한 이유는?
5
비만치료제 눈부신 성장…매출 1위 '키트루다' 대항마 될까
6
커지는 의정 갈등 우려…정부·정치권 의료계에 특별 제안
7
의원급 참여 문턱 낮춘다…'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충 속도
8
희망 대신 위기감…의료계 신년하례회 '특단의 조치' 언급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판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후 면허정지
선고일
2025-02-19
열람번호 : 1422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3구합207734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2-19
판결문 요약
15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에 대한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상병명을 잘못 기재했고 이후 다시 입력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워드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면허정지
많이보는 뉴스
1
비급여 마취제 대형병원 저격 경실련 발표 팩트체크 해보니
2
선수 뺏긴 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열 올린다
3
제약사 CEO 91.5% "실거래가제 도입시 수익성 악화 우려"
4
세계 1위 내시경 기업이 국내 인공지능 회사를 찜한 이유는?
5
비만치료제 눈부신 성장…매출 1위 '키트루다' 대항마 될까
6
커지는 의정 갈등 우려…정부·정치권 의료계에 특별 제안
7
의원급 참여 문턱 낮춘다…'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충 속도
8
희망 대신 위기감…의료계 신년하례회 '특단의 조치' 언급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후 면허정지
(열람번호: 1422)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