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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08:48: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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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시경 신경차단술 후 C-arm 시술비 청
선고일
2025-09-25
열람번호 : 1423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2구합83007
1심
기각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5-09-25
판결문 요약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정원)은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키워드
#과징금부과처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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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내시경 신경차단술 후 C-arm 시술비 청
(열람번호: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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