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편…재정 절감 아닌 선순환 구조가 핵심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괄 약가 인하 등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약가 제도 개편의 방향성이 재정 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목적이 재정절감이 아닌 혁신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건강보험과 약가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진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방향성을 소개했다.우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악화와 높은 약품비 부담, 제약업계의 혁신 부족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입장이다.이에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과 합리적 약가 관리 체계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등재 평가체계 개선 ▲가치‧혁신 보상 강화 ▲약가산정 기준 개선 및 제도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에따라 약가제도 개선의 정책 목적과 방향과 관련해서 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권리와 책임의 균형,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선 방향은 R&D를 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R&D에 소극적이거나 약가제도 안에 편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인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이전의 태도를 유지하면 받던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조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약가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며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 도모"라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약가제도 개선의 3개 기본방향으로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로 공정한 보상과 혁신 생태계 조성 ▲필수약에 대한 공급기반 확충으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관련제도 통합적 정비로 약가제도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꼽았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과거 일괄약가인하와 같이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부분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지만 제도 하에서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결국 이번 제도는 기등재약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그 트랙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사후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른 약가 인하 기전의 충돌을 막고 혁신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대해서 약가 인하 기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조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제도에 안주하는 기업 보다는 R&D 투자에 힘을 쓰거나,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