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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배보다 배꼽' 약국 조제료 손보기 나선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26 0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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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TFT, 건보재정 낭비요인 대국민 홍보 벌이기로

의사협회가 약국 조제료의 문제점을 앞세워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TFT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TFT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홍보 추진 안으로 약값보다 비싼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대회원 교육과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만화 주제 국민불편, 의료비 증가, 조제료 문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조제료 등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 작업과 각국의 제네릭 약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TFT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로 지출된 돈은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총 18조4324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약제 급여비 66조7232억원의 27.6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조제료를 처방 일수별로 계산해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별로 산정하하기 때문에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갑상선기능저하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1개월치를 처방한다고 했을 때, 1개월치 약값은 390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약국 조제행위료가 더해지면 총 약제비는 9950원이 된다.

약사들이 이 약을 내어주면서 받는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620원·조제기본료 560원·복약지도료 680원에 30일치에 해당하는 조제료 5580원·의약품 관리료 2120원 등 총 9560원으로 약값의 24.5배에 달한다. 총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6%다.

TFT 윤창겸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료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약국 조제료 없애주세요"라는 이슈청원이 올라와 인기리에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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