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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거부 이유 '의료계 못믿어'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3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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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 '반목'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

의료단체와 관련학회는 22일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CT와 MRI, PET 등 장비별 17~33% 수가인하폭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결과의 풀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태.

복지부는 수가인하 산출근거에 일부 공감하면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가 자료를 건정심에 상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

의료단체측은 “연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 않고 있다”면서 “풀 데이터를 공개하면 가장 낮은 수가인하율을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불신이 강한 것 같다”고 전언.

의료계 내부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를 핑계로 수가인하율을 정해놓고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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