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전공 수련의, 보험급여청구 안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5-20 11:34:36
  • 가

복지부 기존 행정해석 폐기, 새지침 하달

보건복지부는 소속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진료 행위와 그에 따른 보험청구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협조 공문에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의 새로운 행정해석을 통해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병원외 의료기관의 야간당직이나 행정처분 기간중인 의사의 대진(代診)으로 보험급여청구를 할 수 없게됨을 심평원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대진을 병행하여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 겸직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