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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704곳 부당청구 확인…적발률 76.5%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1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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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0년 현지조사 결과…170곳 처분 완료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 704곳의 요양기관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복지부의 2010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총 920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76.5%에 이르는 704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2009~2010년 현지조사 현황 및 처분 결과
이는 2009년 부당청구 적발률 71.7% 보다 5%p가량 증가한 수치. 건강보험 관련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곳이 596곳, 의료급여로 적발된 곳이 108곳이었다.

적발된 기관 중 170곳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는데, 업무정지가 58곳, 과징금 처분이 43곳, 부당이득금 환수가 69곳에 이른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대체청구기관(2사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3사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및 본인부담금 징수실태(4사분기) 등을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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