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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근원문제 해결 왜 미적대나"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08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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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약가제도 개선 통한 보험약가 인하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볼멘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인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의료인들이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통한 조속한 약가 인하를 촉구했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6일 에 나와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 게 많이 처방되고 싼 약은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리베이트"라고 발언한 것에 발끈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의사들이 고가의 복제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온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싼 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임상경험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한 약 대신 약효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합당한 조치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철폐하며 약가 역전 현상 개선을 위해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복제약가도 연동하는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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