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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12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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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부처간 예산 300억원 배정 협의"

정부 당국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을 2012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예산 300억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도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6개월 분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전체적인 재원 규모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계열 대학 졸업생의 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계열 대학 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의료법 개정안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서도 전문인이 배출되는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고등교육법을 통해 장치를 만들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의료법에서 먼저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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