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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건보공단, 건보제도 월권행위 자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14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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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 역할 정책 관여…"자문회의 참석 거부"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의 수가제도 연구 참석의 불허 입장을 천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요청한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급자협의회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공단은 지난해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기획부터 기불제도와 보장성 및 재정까지 논의하고 이슈화 하는 등 정부 고유 역할인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월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지불제도와 같은 중대한 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따라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은 공단의 월권적 행위 자체를 규탄하고 관련 자문회의 또한 거부한다”면서 “공단은 스스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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