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시약 구매 조건 의료장비 임대 리베이트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18 06:30:23
  • 가

복지부 유권해석…"무상 임대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위법"

병·의원과 의료기기 회사의 진단장비 거래 관행인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진단장비의 경우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 임대계약'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단검사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할 경우 전용 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 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 판매를 통해 장비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병·의원은 혈액투석장비 등을 임대할 때도 필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장비임대비용 포함 전후 구분)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돼 있음을 명시해 적정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기 무상임대 또는 장비가격에 대한 통상적인 임대비용 이하로 배분해 시약을 저가로 판매하는 등 이를 빌미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