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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 의대' 제안했다 없던 일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8 12:17:50

미래위 소위에 보고했지만 반대 직면…"아이디어 차원"

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전문 의과대학'(가칭) 신설을 검토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의료제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의료전문의대 설치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는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을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단기적 실행방안으로 올해부터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통합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전문 의대를 설치해 의료취약지에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세부실행안으로 제시됐다.

참석 위원 일부는 공공의료전문 의대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현 의과대학 정원 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의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미래위원회 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특별전형과 장학금 혜택 등 현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다음 인력 부분 회의에서 공공의료전문 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론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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