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개선과 관련, 복지부가 약속시한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간호인력 업무 조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간협과 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간호등급제 개선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대책을 추궁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장관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은 "장관이 6월까지 해결한다고 공언하고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간호등급제에 연간 1800억원이 사용되는 만큼 이해단체의 눈치보기가 아닌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어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대구지역 병원의 간호사 초임이 3천만원을 넘어갈 정도로 대폭 인상된 상황"이라면서 "간호등급제를 포기한 중소병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도 "내년 간호대 4년제 전환으로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등급제를 7등급에서 4등급으로 단순화하거나 간호조무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어려움을 인지하면서도 정책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업무분장의 합의 도출이 안돼 이를 바탕으로 한 수가개선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건정심 안건 상정 여부도 확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