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도 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찬성론과 반대론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그러자 의협은 13일 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날 끝장토론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 의료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의협은 7월 긴급 시도의사회장단과 각과개원의협의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하거나 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의 선택의원제를 거부하되, 교육이나 수가 신설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복지부와 탄력적으로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런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전의총 등이 거세게 선택의원제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의협의 협상 동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의협이 복지부와 비밀 협상을 했거나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 결과를 일단 지켜보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협상 불가론을 펴면서 의협을 흔들기 시작하면 복지부는 그 어떤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의협을 믿고 협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는 약사회의 대응방식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약사들의 현안이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약사들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약사회의 주장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약사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최소한 약사들은 약사회장 선거를 위해 조직을 흔들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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