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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 대폭 확대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4 07:20:32
  • 가

2명에서 6명으로 증원 요청…"실사 전문성 강화 기대"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이 확대돼 엄격한 돋보기 심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 4명을 2012년도에 확충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복지부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적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최대한 현지조사에 참여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측은 "내년도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 4명의 추가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복지부 보험평가과의 현지조사 전담 공무원은 2명에 그쳐, 심평원 조사전담반(공단 포함)에서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서를 근거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공무원이 동행하면 현지조사 과정 중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 6~7급을 중심으로 정원이 추가되면 조사업무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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