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경만호 회장,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9 10:33:08
  • 가

<속보> 서부지법, 1억 횡령 인정…명예훼손은 무죄

의협 회비 횡령의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9일 경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과 관련, 의학회가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회 예산에 차량 유류대금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학회 지원이 아닌 의학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는 "의정회 폐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협이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과 영수증이 없는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행동은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방법 또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환한 점을 보면 불법 행위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