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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협상력 부재…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11-16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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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1.7% 도장찍자 비판론 "이게 강경대응이냐"

대한병원협회가 17일 이사회에서 내년도 수가 1.7% 인상과 관련,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병협이 수가 인상폭에 반발해 강경투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16일 "내일 이사회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2012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1.7%(2411억원)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병협과 공단은 지난달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정심에서 재논의해 왔다.

병협은 당초 3% 이상 인상을 요구하다가 최종 협상안으로 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건정심은 이보다 낮은 1.7% 인상안을 의결했다.

또한 병협은 포괄수가제(DRG) 협조와 환산지수 공동 노력 및 병원 경영 투명화 등의 부대조건까지 수용했다.

이 때문에 병원계 일각에서는 병협이 수가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병협은 지난달 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자 병원 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까지 열어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병협은 적정 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 불참, 법적 대응 등 강경대응을 하겠다며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막상 1.7% 인상안에 도장을 찍자 협상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강경대응하겠다고 주장하더니 당초 공단이 제시한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또다른 병원계 인사는 "병협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면서 "병협이 수가인상안에 합의한 이상 궐기대회도 물 건너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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