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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21일 내년도 보건의료 업무보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2 05:30:43

MB 복지부 방문 예정…재정립 후속방안과 수가개편 등 중심

내년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담은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날짜가 잠정, 확정돼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장관이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복지부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 간부진과 함께 100여분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를 중심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 태세로 돌입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의 경우,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함께 수가 개편 방향 등을 중심으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지난달 전문병원 시행을 제외한 선택의원제와 연구중심병원 등이 논의 중에 있어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위한 후속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개편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계획 조정과 의사 업무량 및 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선, 진료과 및 종별 가산제도 정비 등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정책방향은 새로운 사업 보다 올해 추진된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데 있다"며 "복지 분야는 국회 파행으로 변수가 있으나, 보건의료는 건강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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