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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공짜 아니다…반대측 의도적 왜곡"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5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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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창엽 교수 지적 "보건의료 평등 위한 삶의 양식"

무상의료에 대한 진보학계의 논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창엽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5일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의 평등을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을 넘어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창엽 교수는 "무상의료는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압축한 개념으로 넒은 의미의 정치적 이슈"라면서 "공짜의료라는 주장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무상의료 필요성과 관련, 김 교수는 "큰 병 걸렸을 때 경제적 측면과 국민 건강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면서 "보상성과 돈, 본인부담 등을 뛰어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엽 교수는 "의료자원이 한정됐다는 반대측의 입장을 자원한정의 의미에서 생갹해 봐야 한다"며 "한국과 후진국도 몇 천억원을 주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자원 한정은 정치적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상의료 접근은 민주적인 논의와 책임성을 전제로 필요하다"고 전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자원배분을 했더니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을 국가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창엽 교수는 "영국이 30년간 NHS(국가공여옵건체계)를 실시했지만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무상의료를 정치와 가치, 문화를 포괄한 접근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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