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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④|인증제, 전문병원 시행…불만 증폭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3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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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참여 관건…"복지부, 인센티브 등 보완책 시급"


올 한해 의료기관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이다.

기존 의료기관 관련 각종 평가가 강제적이며 형식적인 순위매기기에 매몰됐다면, 인증제는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에 입각한 평가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인증제 의무화를 규정해, 12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26개, 병원 3개 등 총 73개 병원이 인증마크를 받은 상태이다.

이규식 인증원장(가운데)이 참여한 원광대병원 인증서 교부식 모습.
인증제의 또 다른 특징은 JCI 열풍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동아대병원이 대표적 예로, 인증 마크 획득 후 JCI 평가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인증제가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1000여개가 넘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종합병원 인증비용은 병상규모별 1500만원부터 2600만원까지이며, 병원은 1000만원이다.

중소병원들은 인증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증비용에 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증받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가 연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인증 마크를 내건 병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저조하다는 면에서 인증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월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 역시 병원급의 진료패턴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1월 전문병원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된 후 11월 질환별, 진료과별 99개 병원(한방 7개 포함)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11월부터 시행된 9개 질환, 9개 진료과 전문병원 지정 현황.
병원급의 기존 백화점식 진료행태를 탈피해 질환 및 진료과의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새로운 종별 형태가 법제화된 셈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언론 홍보와 마크 부여 등의 혜택과 무분별한 전문 표방 의료기관 단속 등을 공표하며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실적과 재무제표 등 의무만 있을 뿐 수가가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비해 병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제도 마찬가지다.

전문병원제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한 축에 해당되는 만큼 올바른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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