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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지출, 분기마다 점검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5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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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 사회공공성 김경자 위원장

"조제료 인상은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약사회의 속셈으로 보여진다."

김경자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김경자 위원장은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후 가진 인터뷰에서 약국 행위료 수가개편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470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수가인하분 772억원을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 이상)으로 이전해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복지부는 재정중립 원칙을 내세우며 추가 지출이 없다고 하나, 처방에 따라 조제료 지출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30일분과 60일분 수가인상률이 높아 재정이 문전약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제료 인상 후 명확한 재정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마다 데이터를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조제료 재정지출이 구간별 인상률에 따른 증가로 판단되면 곧바로 수가재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후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들어있다.

김경자 위원장은 "이번 조제료 인상은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에 따른 문전약국 손실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약사회의 속셈"이라며 "분기별 데이터를 비교하면 내년 하반기 중 조제료 수가재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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