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재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약사 24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의약단체가 요구한 리베이트로 적발된 회원에 대한 선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를 제외한 병원협회 등 13개 의약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 및 '정부 요청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약단체가 요구한 수가 합리화는 복지부내 별도 TF를 설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과장은 이어 "현재까지 의약인 등 2400명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검경찰에서 자료가 계속 넘어오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해 어떤 명목이든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검토 중인 리베이트 위헌 소송과 관련, "쌍벌제는 국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불법적 금품수수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서울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반 운영에 대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이번 선언과 무관하게 운영 시기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지속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준 과장은 "오늘 자정선언은 의약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료인은 3년내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지만 재교부 문제는 장관 재량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약계 선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보건의약계 전체가 의지를 모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선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약계 전체가 의지를 모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함.
대한민국의 보건의약계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
그러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본격화 되면서 보건의약계의 책임 역시 점점 커지고 있음.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그 출발점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선언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임.
물론 리베이트 관행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보건의약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의 부담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되어 왔음.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쌍벌제 도입,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되어 나가기를 기대함.
한편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함.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도 오늘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정부는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
이를위해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약계의 공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임.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다시 한번, 오늘의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튼튼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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