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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선언 복지부가 답할 때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1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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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의 리베이트 지정 선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병원협회 등 13개 의약단체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의 요지는 의약품 처방 관련 불법적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선언이 아닌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빠진 부분에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자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김근태 장관)과 2009년(전재희 장관) 이미 두 차례나 리베이트 척결을 다짐하는 의약단체장과 복지부장관의 서약이 있었다.

복지부가 빠진 것만 빼면 같은 모습만 되풀이 할 뿐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장관들의 생색내기용 이벤트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수가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대신, 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와 명단 공표 등 오히려 채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수가와 높은 제네릭 약가 등 뒤틀린 구조 속에 불합리적인 관행에 일조한 정부가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의료계와 업체에 청렴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정 선언이 의약단체의 자율로 됐다는 복지부 주무과장의 발언은 진정성의 의미를 꼽씹게 만든다.

의약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 나온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 이제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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