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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사 발표 재탕 논란

이석준
발행날짜: 2011-12-27 06:50:24

제약 "이미 나온 사건 총정리에 불과…의도성 다분"

검찰은 최근 6개월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가 재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중 한 두 곳을 빼고는 이미 수개월전 검찰, 공정위, 경찰 등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약값 일괄인하의 명분을 위한 검찰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실제 검찰이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힌 국내 C사(공정위, 9월), K사(검찰, 6월), 다국적 O사(검찰, 10월), J사(경찰, 8월)는 이미 수개월전에 처분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같은 혐의였다.

또 쌍벌제 이후 불법 행위로 적발된 J사 역시 지난 3월 공정위의 급습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A사 역시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전에 처분을 받았던 회사들이다. 불법 유행도 적발됐을 당시와 똑같다. 약가인하 시기에 맞춰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 리베이트 발표"라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을 더 이상 끄집어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대다수는 모두 쌍벌제 이전 불법 행위였다. G병원과 연루된 J사와 H사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예전에 깨끗한 회사는 아무도 없다. 다국적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쌍벌제 이후를 봐야지 계속 이전 행위를 들춰내면 끝도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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