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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 개선 기획단 구성…의료계는 배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9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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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명 내외 3개반 구성…내년 5월까지 논의 결과 보고

수가계약 방식과 종별 가산 등 수가개선을 위한 정부 중심의 실무팀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 제도개선 과제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복지부내 정책토론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부과체계와 의료의 질, 수가 및 약가제도 등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구체적 추진방향 및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단은 총괄 개선반과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으로 구성된다.

총괄개선반의 경우, 보험정책과장 책임 아래 보험료 부과체계와 의료질, 의료수가, 약가개선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가개선반은 보험급여과장을 중심으로 지불제도를 비롯한 계약방식과 종별 가산, 간호등급제 등이 주 안건으로 다룬다.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조직 개요.
보험약제과장을 주축으로 한 약가개선반은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협의회로 대체하되, 신약개발 결정방식과 시장형 실거래가 등 사후약가 관리방식, 적정기준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들 3개 반 중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은 의료단체 참여를 배제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각 반별 운영을 원칙으로, 연내 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실무 차원 논의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약가개선반 외에 의료단체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논의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만큼 참석 위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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