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의료분야에서 일 못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02 12:15:37
  •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 국회 통과…올해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간호사 등은 10년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가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