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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제도화' 답답한 논쟁

박양명
발행날짜: 2012-02-02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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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외과학회가 18일 의사보조인력(PA)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도 PA연수교육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연수교육 강행 시 교수 퇴진 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PA연수교육을 비롯한 제도화 반대 주된 이유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대형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될 게 아니고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제도로 만들어져 일반화 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PA를 정의하는 용어자체도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해관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통해 PA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가도 줄이겠다, 인원도 쓰지마라, 대책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답답해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PA 제도화를 결사반대하며 대신 의사고용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병원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여의치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은 다른나라보다 의사고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했다.

좀처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PA제도화 문제는 당분간 답답한 논쟁만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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