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서기관은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정신약물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보험약제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 서기관은 "복지부 정책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멋대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에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10년 정도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의체는 작년 10월부터 10여 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다음주말 쯤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리를 해서 4월 중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서기관은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약가를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건보재정 파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관리를 정부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품비를 손대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품비 관리를 안할 수 없다. 약품비가 약 30% 정도 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서기관은 또 "제약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등을 통해 제약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