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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원회 공백사태 상당기간 지속될 듯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08 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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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체이사회 개최, 서면결의 등 물리적 시간 소요

'윤리위원회' 없는 의사협회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의협과 대의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 공백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올렸지만, 외부전문가 4명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이유로 의결이 무산됐다.

대신 노환규 집행부에 차기 윤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 집행부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차기 윤리위원 추천을 의협 대의원회에 요청한 상황.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가 윤리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의협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와 전체 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뒤 다시 의협 대의원회에 올려 서면 결의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서면 결의를 하더라도 추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서면결의에 대한 정관 위배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정관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다른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구성하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회원 권리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환규 회장에 대한 재심도 상당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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